산재보험법상 재해보상에 대한 이의 신청 및 구제방법

목차

I. 서

Ⅱ. 근로기준법상의 구제절차

Ⅲ.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구제절차

Ⅳ. 구제제도 상호관계와 민사상 구제제도

본문내용

1) 민사소송의 제기
근기법상 재해보상에 대하여 행정기관에 대한 이의신청과 산재법상 심사재심사청구행정소송의 제기이외에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2) 장해, 유족특별급여를 받은 경우
다만, 산재법에 의한 장해특별급여 또는 유족특별급여는 민법상의 손해배상책임에 갈음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재해보상을 받은 경우 민법상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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