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보상에 대한 이의와 구제

소개글

재해보상에 대한 이의와 구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설

Ⅱ. 근로기준법상의 구제절차
1. 노동부장관의 심사와 중재(초심)
2. 노동위원회의 심사와 중재(재심)
3. 시효의 중단
4. 법적성격

Ⅲ.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구제절차
1. 근로복지공단의 심사(초심)
2.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의 재심사(재심)
3. 심사·재심사의 효과
4. 법적성격

Ⅳ. 구제제도 상호관계와 민사상 구제제도
1. 구제제도 상호관계
2. 민사상 구제제도

본문내용

와 민사상 구제제도
1. 구제제도 상호관계
산재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가 보험급여에 이의가 있는 경우 산재법에 의한 심사를 청구하지 아니하고 근기법에 따라 재해보상의 심사·중재를 청구할 수 없다.
2. 민사상 구제제도
근기법상 재해보상에 대하여 행정기관에 대한 이의신청과 산재법상 심사·재심사청구·행정소송의 제기이외에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키워드

재해보상,   업무상재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재보험법,   산업재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