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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법에 의한 장해특별급여 또는 유족특별급여는 민법상의 손해배상책임에 갈음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재해보상을 받은 경우 민법상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I. 서
Ⅱ. 근로기준법상의 구제절차
Ⅲ.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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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 및 배상과의 관계
1)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과의 관계
수급권자가 산재보험법에 의하여 보험급여를 받았거나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보험가입자는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의한 재해보상책임이 면제된다. 산재사고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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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개선될 때까지는 이 법이 그대로 적용된다.
나. 산재신청 불이익 처우 네이버, “산재 불이익” http://blog.naver.com/toomuchmen/220904402723 (2017.5.16)
국가법령처, http://www.law.go.kr/main.html (2017.5.16)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사고나 질병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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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제도에 관한 주요 사항의 결정이나 기획에 관한 업무는 고용노동부에서 수행하고 그 집행업무는 지방노동관서 및 근로복지공단에서 수행한다.
권리구제를 위하여 이의신청은 고용보험심사관(지방노동관서)이 심의를 하고 재심청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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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도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제가 달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인지요?
▶ 상담내용 9.
번호 : 1022 조회 : 272
제목 : 산재사고에서 의료보험과 산재보험처리의 차이
내용 :
문)━━━━━━━━━━━━
저는 소규모 중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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