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버리지가 정의한 사회보장의 정의와 사회보험의 기본원칙에 대하여 기술하시오

소개글

베버리지가 정의한 사회보장의 정의와 사회보험의 기본원칙에 대하여 기술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베버리지가 정의한 사회보장의 정의

II. 사회보장의 기본원칙
1. 정액급여
2. 정액보험료
3. 행정책임의 통일
4. 충분성의 원칙
5. 포괄성의 원칙
6. 분류화의 원칙

* 참고문헌

본문내용

동시에 사회보험에 있어서 급여를 기여에 비례하게 만듦으로써(많이 낸 사람이 많이 받게 만듦으로써) 형평성의 원칙을 지켰다(Whiteman, 2001: 4-6).
이렇게 미국의 사회보장법이 베버리지원칙에 비해 유독 개인적 형평성을 강조하는 데는 역사적 이유가 있다.
바로 미국인 특유의 개인주의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개개인의 생계곤란을 공동체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사회보장제도를 도입하면서도 개인주의 또는 자유주의적 요소를 가미하고자 했던 것이다.
이는 당시 사회보장법에 대한 루스벨트 대통령의 입장에 잘 나타나 있다. 루스벨트는 사회보장이 노동윤리의 가치(the value of the work ethic)를 반영하고 또 그런 점에서 사회보장이 공공근로 프로그램(work relief)과 구별되기를 원했다.
루스벨트는 공공근로를 위기국면에서만 필요한 일시적 조치로 간주했으며, 급여의 기초가 되는 노동과 개인의 노력을 진작시킬 수 있는 장기적 예방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그것이 사회보험이었다.
루스벨트는 공공근로보다는 사회보험을 선호했다. 그는 보험방식이야말로 미국인 다수가 정치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것이라고 확신했다.
루스벨트가 보기에 사회보험은 공공근로 수혜자의 수를 줄이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었다. 그는 공황에 대비하기 위해 사회보장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을 잘 이해했으며, 경기회복은 복지구제(welfare relief)보다는 고용(employment)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믿었다. 그리고 사회보장의 수혜대상자는 반드시 재정적으로 기여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수혜자의 보험료 부담은 제도를 재정적으로 안정시킬 뿐만 아니라 수혜자의 수급권 의식(권리의식)을 갖게 만든다(자조의식의 진작)고 보았던 것이다(Whiteman, 2001 : 5).
* 참고문헌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한국 사회복지실천과 복지경영 : 최성균/이준우 저, 파란마음, 2017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사회복지행정의 이해 : 강종수 저, 학지사, 2019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사회복지정책입문 : 김태성 저, 청목출판사, 2018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사회복지조사방법론 : 최창현, 황민철 저, 윤성사, 2018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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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버리지,   사회보장의 정의,   사회보험의 기본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