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 사회보장의 개념과 목적 및 기능, 사회보장의 형태(사회보험의 개념과 특성)

소개글

[사회보장] 사회보장의 개념과 목적 및 기능, 사회보장의 형태(사회보험의 개념과 특성)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사회보장의 개념
1. 사회보장의 기본적 이해
2. 사회보장의 기본원칙
1) 베버리지 보고서
2) 라로크 보고서
3) 국제노동기구
3. 사회보장의 목적
4. 사회보장의 기능
1) 경제적 기능
2) 소득재분배의 기능
3) 사회적 기능
4) 정치적 기능
5. 사회보장의 체계 및 영역
1) 협의의 사회보장
2) 광의의 사회보장
6. 사회보장의 재원
1) 기여금방식
2) 조세방식

II. 사회보장의 형태
1. 사회보험의 개념
2. 사회보험의
I. 사회보장의 개념
1. 사회보장의 기본적 이해
2. 사회보장의 기본원칙
1) 베버리지 보고서
2) 라로크 보고서
3) 국제노동기구
3. 사회보장의 목적
4. 사회보장의 기능
1) 경제적 기능
2) 소득재분배의 기능
3) 사회적 기능
4) 정치적 기능
5. 사회보장의 체계 및 영역
1) 협의의 사회보장
2) 광의의 사회보장
6. 사회보장의 재원
1) 기여금방식
2) 조세방식

II. 사회보장의 형태
1. 사회보험의 개념
2. 사회보험의 특성

* 참고문헌

본문내용

중위생 및 사회복지의 향상을 조-모하고, 이를 통하여 모든 국민이 문화적 사회의 구성원으로서의 가치 있는 생활을 영위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다"라는 정의에 따르고 있다. 즉 사회보장에 사회보험 국가부조 공중위생 사회복지 등을 포함시키고 있다.
앞에서 설명하였듯이 우리나라도 사회보장의 범위에 사회보험과 공공부조 및 사회 서비스를 포함시키고 있고, 더 나아가 사회보장과 관련된 분야까지도 포함하고 있어 광의의 사회보장의 방향으로 나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6. 사회보장의 재원
사회보장의 재원은 기여금방식과 조세방식으로 재원을 확보하여 운용되고 있다.
1) 기여금방식
대부분의 사회보험제도는 기여금방식으로 재원이 조성된다. 기여금 조성의 주체에 따라서 삼자부담제도와 이자부담제도로 구별된다. 삼자부담제도는 사회보장 초기부터 제시된 것으로, 사회보험의 재정을 수익자인 노동자와 노동자의 사용자인 고용주 및 고용안정과 사회안정의 책임을 진 정부가 공동으로 부담한다는 원칙이 적용된다. 이런 삼자부담원칙은 영국의 국민보험법에서 구체화되었으나, 이후 삼자부담보다는 노동자와 고용주의 양자부담으로 이전되고 있으며, 부담율에 있어서도 같은 비율로 조정되고 있다. 즉 보험료가 보수의 4%라면 노동자가 2%, 고용주가 2%를 부담하는 것이다. 보험료에는 소득비례보험료와 정액보험료 두 가지가 있는데, 소득비례보험료는 소득(표준보수월액)의 일정률을 갹출하는 것이고, 정액보험료는 소득이나 재산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동일한 보험료를 부담하는 것이다.
기여금방식에서 본인부담금은 재원의 일정부분을 수익자가 부담하는 것이다. 본인부담금의 형식에는 3가지 유형이 있다. 첫째, 정률제로 의료이용자에게 의료 서비스비용의 일정비율을 부담시키는 것이다. 둘째, 정액제는 서비스의 이용에 관계없이 일정액을 부담시키는 방식이다. 셋째, 공제제로서 일정액까지는 본인에게 전액 부담시키고, 그 이상의 금액에 대해서는 사회보험에서 보장하는 것이다. 공제제는 소액의 진료비를 전부 본인에게 부담시키면서 심사 및 지불을 위한 비용 등의 행정비용을 절감한다는 장점이 있다. 우리나라도 건강보험에서 본인부담금제가 적용되며, 입원이나 외래 그리고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라 정률제와 정액제 등을 혼합해서 사용하고 있다.
2) 조세방식
공공부조의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직접 및 간접세를 활용하는 재정운용방식이다. 누진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재원조달에 있어 소득재분배의 효과가 제일 크다. 프랑스와 같이 주류나 담배에 목적세인 사회보장세를 부가하여 그 수입을 사회보장재정으로 이전하는 경우도 있다.
II. 사회보장의 형태
현대사회에 있어서 사회보장이란 더 이상 소득보장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생활보장을 의미하는 개념으로 바뀌어 가고 있다. 따라서 오늘날 국가가 개발하는 사회보장은 경제적인 소득 이외에도 교육 의료 주택 문화 등 국민의 모든 생활에 필요한 욕구들을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다.
앞에서 이미 설명한 바와 같이 사회보장은 나라마다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고, 학자들에 따라 그 분류도 다양하다. 국제노동기구에서는 사회보험과 공적 부조(사회부조)의 두 가지 형태로 분류하고 있다. 여기서는 사회보험과 공공부조 및 사회복지 서비스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1. 사회보험의 개념
사회보험이란 사회보장 구성체계의 하나로서 보험기술을 이용하여 사회복지정책을 실현하는 경제 사회제도라고 할 수 있다. 즉 국가가 보험의 원리와 방식을 도입하여 국민을 대상으로 노령 질병 장애 출산 실업 업무재해 등과 같은 사고가 발생할 것을 예상하고, 미리 비용을 갹출하여 이러한 사고로 인하여 능력이 상실되거나 소득의 감소 또는 단절이 일어날 경우 빈곤으로 전락하는 것을 예방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다.
또한 사회보험은 사회적 적합성에 기초한 이타적인 참여제도로서 강제보험의 성격을 갖게 되어 일반사보험과는 다르다. 실제로는 사회보험에 사보험의 기준을 적용하기 때문에 사회보험과 사보험을 구별하기는 쉽지 않지만, 대체로 다음과 같은 특성을 보여 준다.
사회보험과 사보험 모두 첫째,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의 이전에 기초하고 있고, 이러한 위험에 대한 광범위한 공동분담금에 기초하고 있다. 둘째, 적용범위와 급여 및 재정과 관련된 모든 조건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다. 셋째, 급여의 적격 여부와 급여액의 엄격한 수리적 계산이 필요할 뿐 아니라 프로그램의 내용을 충족시키는 데 충분한 기여금과 보험료 지불이 요청된다. 넷째, 신청된 욕구에 기초하지 않고 사전에 결정된 급여를 제공하여 경제적 안정을 제공함으로써 전체적인 사회의 안정에 기여하는 점을 가지고 있다. 그 중에서도 사회보험이 사회적 적합성에 기초한 강제적인 참여제도인 반면, 사보험은 개인적 공평성에 기초하고 이윤을 추구하는 자발적인 임의제도인 것이다. 사회보험과 사보험의 차이점을 비교하면 아래의 표와 같다.
2. 사회보험의 특성
사회보험은 법령에 의해서 실시되기 때문에 강제적인 성격을 가지게 된다는 강제성의 원리와 전체국민을 대상으로 하면서 모든 국민들이 사회보험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균등하게 제공되어야 한다는 보편성의 원리가 특성이다. 그러나 실제로 보험원리의 기본이 되는 기여원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능력이 있는 사람들에게 적용이 되는 것을 빈곤층이나 저소득층 등이 사회보험으로부터 배제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래서 사회보험에서 제외될 수 있는 국민들을 위한 공공부조제의 필요성이 대두되게 되었다. 따라서 사회보험은 공평성과 적절성과 관련되어 있으며, 소득재분배의 효과를 가져 오게 된다.
* 참고문헌
한국 사회복지실천과 복지경영 : 최성균/이준우 저, 파란마음, 2017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
현대 복지국가의 사회복지교육 : 현외성 저, 공동체, 2014
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키워드

개념정의,   특징특성,   문제점해결방안,   종류유형분류,   사회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