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의 원리

소개글

사회보장의 원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경제성장

II. 재정조달의 용이성

III. 가족유지

IV. 인간의 존엄성

V. 국민연대의식

* 참고문헌

본문내용

하되, 공공부조를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수치심 유발 없이 프로그램 수급자가 될 수 있는 제도가 채택되고 실행되어야 할 것이다.
V. 국민연대의식(consciousness of national solidarity)
이는 사회보장 프로그램은 계층 간, 세대 간 위화감이 조성되지 않고, 연대의식이 조성될 수 있도록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사회보장 프로그램은 수혜자와 납세자, 수혜자와 수혜자, 현 세대와 다음 세대 간에 반목을 초래해 국민연대의식을 훼손할 수 있다.
공공부조에서 급여액이 높고 급여조건이 너무 완화된 경우, 한국에서와 같이 국민연금과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간에 정부재정지원이 다른 경우, 재정의 부과방식에서 현재 지불하는 기여금은 많고 앞으로 받아야 할 급여는 작은 경우 등은 국민연대의식을 훼손시킬 수 있다.
그러나 국민연대의식에 대한 반목은 사회보험이나 사회수당보다는 공공부조에서 많이 나타난다.
이는 재원(세금 등)을 제공하는 자와 급여를 받는 자가 다르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한 국가의 사회보장 프로그램 중 공공부조 프로그램이 차지하는 비중이 클 경우 국민연대의식에 대한 반목은 더 커진다고 볼 수 있다.
사회수당 사회보험 위주의 사민주의 국가(예: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덴마크 등)나 사회보험 위주의 서유럽 국가(에 독일, 프랑스 등)보다 공공부조 위주의 미국에서 사회복지에 대한 저항이 더 큰 것은 이러한 점을 반영하고 있다.
이상에서 논의한 원리 증 포괄성, 적절성, 평등성, 공평성 등은 기본생활보장 기능이나 소득재분배 기능과, 공평성, 효율성, 경제성장, 재정조달의 용이성 등은 경제적 기능과, 가족유지, 인간의 존엄성, 국민연대의식 등은 사회 정치적 기능과 관련이 많다고 볼 수 있다.
* 참고문헌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한국 사회복지실천과 복지경영 : 최성균/이준우 저, 파란마음, 2017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사회복지행정의 이해 : 강종수 저, 학지사, 2019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사회복지정책입문 : 김태성 저, 청목출판사, 2018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사회복지조사방법론 : 최창현, 황민철 저, 윤성사, 2018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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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   원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