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조정책

목차

1. 공공부조의 기본 원리
2. 우리나라 공공부조 제도의 특징
3. 공공부조와 사회보험과의 차이점

※ 공공부조의 원칙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1. 의의
2. 입법배경 및 연혁
2, 의료급여제도
3, 기초노령연금법
4, 긴급복지지원법

본문내용

공공부조정책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의료급여법
기초노령연금법
긴급복지지원법




※ 공공부조의 정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생활유지의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사회보장기본법 제3조)

1. 공공부조의 기본 원리
1) 국가책임의 원리: 공공부조는 프로그램의 주체, 그리고 재원(일반예산)을 공공기관이 담당한다.                     
2) 생존권보장의 원리: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국민 생존권 보장을 위한 사회복지 정책.
3) 최저생활보장의 원리: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생계, 주거, 의료, 자활, 교육 등 필요한  급여를 행하여 이들의 최저 생활을 보장해주는 것이다.
4) 보편성의 원리: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규정된 요건을 충족시키는 국민에 대하여서는 성별, 직업, 연령, 교육수준, 소득원 기타의 이유로 수급권을 박탈하지 아니한다는 것.
5) 보충급여의 원리: 급여수준을 생계, 주거, 의료, 교육, 급여액과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을 포함한 총금액이 최저생계비 이상이 되도록 지원하는 것.
6) 자활지원의 원리




2. 우리나라 공공부조 제도의 특징 　

1) 국가 책임
2) 선별적 대상 선정(선별주의/잔여적 모델)
3) 자산조사: 자산조사(means test) 또는 소득조사
를 통해 선별하며, 규제적인 성격도 있다.
4) 신청주의: 공공부조의 혜택은 본인의 의사에 반하
여 강제적으로 제공될 수 없다.
5) 자활 추구: 공공부조는 적극적 측면을 가지고 있
어 근로능력이 있는 경우 자활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참여 조건으로 수급권을 보장한다.




3. 공공부조와 사회보험과의 차이점

1) 목적의 차이
- 공공부조 : 사후적 대응책
- 사회보험 : 미리 대비하는 사전적 대응제도

2) 이념의 차이
- 공공부조 : 선택주의
- 사회보험 : 보편주의

3) 원리의 차이
- 공공부조 : 무차별 평등주의
- 사회보험 : 기여금/가입연한에 비례하는 경향

4) 대상의 차이
- 공공부조 : 소수의 빈곤층
- 사회보험 : 국민전체

5) 수급자격요건의 차이
- 공공부조 : 자산조사(means test)를 통하여 자격정함
- 사회보험 : 기여금의 제공과 가입기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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