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공공부조법

목차

1. 공공부조 제도의 목적
국민기초생활보장법
1. 개요
1) 기초생활보장법의 의의
2) 입법배경 및 연혁
2. 목적 및 용어정의
3. 수급권자
4. 급여
5. 최저생계비 결정
6. 보장기관
7. 보장시설
8. 보장비용
9. 수급권자의 권리보호
10. 벌칙
의료급여법
특징
수급권자
의료급여

본문내용

사회복지법제

공공부조법

.빈곤이 사회문제로 대두된 이래 국가가 빈곤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책으로 제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의료급여법, 기초노령연금법, 재해구호법,
긴급복지지원법 등

[그림]

1.공공부조
제도의 목적
①최저생활의 보장 목적 
②자활조성(자립조장)의 목적

2. 기본원리
①생존권보장의 원리
②평등보장의 원리
③최저생활보장의 원리
④보충성의 원리

3. 특징
①수행주체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인 공적 프로그램
→빈곤에 대한 국가적 대응책
②자산조사와 상태조사를 거쳐 절대빈곤층이 주 대상으로 한 선별적
프로그램 → 선택주의 제도
③필요한 재원은 일반조세수입으로 충당 → 소득재분배적 기능
④수혜자들은 별도로 경제적인 기여를 하지 않는다.
→ 소득의 일방적 이전
 ⑤수혜자격을 판정하기 위해 실시하는 조사에 응해야 하는 규제적인
특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1. 개요
  1) 기초생활보장법의 의의
⑴공공부조권의 법적 명확화
   ①인간다운 생활 권리, 생존권, 사회권, 복지권을 구체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법률
  ②복지권과 생존권 수혜자의 법적 권리를 강조
   ③프로그램 규정설에 의한 권리가 아닌 법적 권리에 근거한 법률

⑵최저생계보장에 대한 국가 책임의 강조

⑶종합적 빈곤대책
   ①최저생활 보장과 독립된 사회인으로 자립 자활하도록 조성
   ②수급요건을 빈곤으로 단순화(생활보호법상에는 인구학적 기준에 의한 급여)
   ③근로조건부 급여 제공하는 적극적 자활정책 수행

키워드

사회복지,   상담,   치료,   지역사회,   프로그램,   학교사회복지,   아동발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