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법의 개념과 원리를 설명하고 사회보험과 사(민간)보험의 차이를 기술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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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their fellows)을 전제로 하는 제도이다. 이는 위험을 개인별로 분리(separation of risks)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목적을 위해 위험을 공동부담(분산)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버리지는 산재보험과 건강보험의 경우, 보험료를 위험에 연계시킴으로써 가입자 스스로 위험을 제거하려는 노력을 경주하도록 만들 필요가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 Beveridge, 1942 : 15).
이와 같이 사회보험의 보험료를 위험에 비례시키기보다는 위험의 분산을 위한 보험료를 중시하는 이유는 사회보험의 목적이 생계에 필요한 최저소득을 보장(guaranteeing the minimum income needed for subsistence)하는 데 있기 때문이다(Beveridge, 1942 : 14).
그 밖에 양자는 세부적으로도 많은 차이점이 있는데, 이를 정리하면 아래의 표와 같다.
[표] 사회보험과 민간보험의 차이점
* 참고문헌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한국 사회복지실천과 복지경영 : 최성균/이준우 저, 파란마음,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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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사회복지행정의 이해 : 강종수 저, 학지사, 2019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사회복지정책입문 : 김태성 저, 청목출판사, 2018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사회복지조사방법론 : 최창현, 황민철 저, 윤성사, 2018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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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험법의 개념,   사회보험,   사(민간)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