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대 사회복지학과 3학년 사회복지역사 공통] 사회복지역사에서 본인에게 가장 인상 깊은 사건(장면) 선택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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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대 사회복지학과 3학년 사회복지역사 공통] 사회복지역사에서 본인에게 가장 인상 깊은 사건(장면) 선택하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목 차>

Ⅰ. 서론

Ⅱ. 본론
1. 장애인 인권과 차별금지
1) 장애인의 개념
2) 장애인 인권
(1) 기본이념
(2) 법적 근거
2. 인상 깊었던 장면 :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1) 개념
2) 입법배경
3) 목적
4) 주요내용
3. 인상 깊었던 이유
1) 장애인 당사자주의의 입각
2) 가이드라인 및 판단기준의 제시
3) 사회적 약자의 인권 증진
4) 국제협약의 국내 이행의 기준
4. 오늘날 현실에 적용과 교훈
1)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영향
(1) 교육기관
(2) 고용분야
(3) 편의사설 확충
2) 앞으로의 과제
(1) 홍보와 인권에 대한 교육
(2) 시정기구의 확충
(3) 상충되는 법률 삭제 및 개정
(4) 장애인에 대한 시각 개선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 횡단보도의 턱 낮추기
- 신호기 중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향신호기 전면 설치 운영 등
② 방송통신시설 개선방안
- TV를 이용한 방송에서는 모든 프로그램에 수화통역 실시 혹은 자막처리
- 캡션 문자방송 수신기를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③ 시각장애인 정보전달 체계 개선
- 지역정보 전화사업 실시
- 점자 녹음서 출판 및 열람시설 설립
2) 앞으로의 과제 출처 : 박종운, 장애인차별금지법의 한계와 개정방안, 前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법제정위원장
(1) 홍보와 인권에 대한 교육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실효성 있게 작동하여 장애인의 삶에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우선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한 홍보와 인권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차별은 그 상황이 매우 다양하고 차별을 받은 사람의 체감정도에 따라 다르게 드러난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조문 그 자체만으로 장애인차별 상황을 이해하려한다면 오류가 나타날 여지가 크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차별 상황을 기초한 다양한 형태의 정책 개발이 요구된다.
(2) 시정기구의 확충
국가인권위원회는 장애인차별금지법에 의한 가장 중요한 시정기구 가운데 하나이다. 그럼에도 최근 국가인권위원회의 역량은 시정기구로서 기능하기에 역부족이라는 지적을 크게 받고 있다. 이번 정부에서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직을 축소한데다가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시행하기위해 20명의 인력을 확충하려던 계획이 무산되면서 난관에 부딪혔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사건 처리현황을 보면 장애인차별 조사 대상에 포함된 417개 사건 중 권고 합의 종결 등 실제 권리구제로 이어진 건수는 225건으로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또한 다른 차별영역에 조사관 1인이 10건에 진정사건을 맡고 있는 것에 반해 장애차별 조사관은 5~60건의 사건을 맡고 있어 인력부족에서 오는 영향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
(3) 상충되는 법률 삭제 및 개정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상충되는 타 법률의 삭제 및 개정의 요구이다. 16회 RI KOREA 재활대회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법제처에 등록되어 있는 법률과 시행령·시행규칙 총 4천124건의 법령을 분석한 결과, 95건의 법령(2.3%)이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상충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연구조사에서 제시된 명백한 상충규정들을 개선하려는 노력이 뒤따라야 하며 아울러 현행 장애인차별금지법의 미비한 부분도 함께 논의돼야 한다. 이와 더불어 성년후견인제도, 발달장애인지원법 제정 등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보완책을 마련해 장애인차별금지법 적용에서 소외되는 장애인이 없도록 해야 한다.
(4) 장애인에 대한 시각 개선
마지막으로 법이나 제도보다 장애인을 바라보는 시각이다. 장애인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한 역사적 산물인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장애인의 삶 속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법이나 제도만 가지고는 법의 정신을 살리기에 부족할 것이다. 차별은 사람으로부터 이루어지기 때문에 차별의 장벽은 인식과 관계이며 차별하면서도 차별하지 않은 것처럼 오해하는 것도 하나의 현상이다. 장애인의 특성과 천부적인 가치를 알아주고 존중하는 인권차원에서 그리고 모습은 서로 달라도 사회구성원으로서 우리라는 사회포용(social inclusion)의 차원에서 함께 이루어가야 할 역사이다.
Ⅲ. 결론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보면 차별 판단은 차별의 원인이 2가지 이상이고 그 주된 원인이 장애라고 인정되는 경우 그 행위는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른 차별이라고 간주한다. 또한 이 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차별 여부를 판단할 때는 장애인 당사자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에 대한 모든 차별을 방지하고 차별받은 장애인 등의 권리를 구제할 책임이 있으며 장애인 차별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이 법에서 규정한 차별 시정에 대하여 적극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또한 국가 및 지자체는 장애인 등에게 정당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적,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 장애인복지정책의 기본 원칙은 장애인의 법적권리보장, 저소득 자애인의 최저생활 보장, 장애 인정범위와 대상 확대 등 보편주의의 방향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또한 장애인 복지정책은 장애 발생의 예방책과 치료는 물론 장애인들에게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틀을 구축하고 풍부한 사회적 관계형성을 위한 방법들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는 누구나 다 장애인이 될 수 있다. 앞서 보았지만 장애의 원인은 90%가 후천적으로 얻어지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장애인의 문제가 심각하게 받아들여 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내가 될 수 있고 사랑하는 가족이 될 수 있고 주위에 소중한 사람들이 불의의 사고로 장애를 가지게 되고 사회의 편견들 속에 살아가는 모습을 한번쯤 상상해본다면 우리가 장애인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는 바로 답이 나올 것이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다른 무엇도 아닌 자신들을 편견이 아닌 동등한 입장에서 바라봐 주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본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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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운(2012) 인권법의 신동향, 한울아카데미
남세진(2010) 인간과 복지, 한올아카데미
박옥희(2008) 장애인복지의 이론과 실제, 학문사
전용호(2011) 장애인복지론, 학문사
최선화 외(2001) 사회문제와 사회복지, 양서원
오혜경(2007) 장애인과 사회복지 실천, 아시아미디어리서치
박종운(2007)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의 의미와 향후 과제,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추진연대
국가인권위원회(2002) 장애인차별실태 자료분석을 통한 인권의식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김대성(2005) 한국의 장애인 차별 금지법 제정을 위한 연구, 서울시립대 도시과학대학원
김정렬(2007)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추진연대
국가인권위원회 외(2010)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2주년 기념 토론회
서영호(2009)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의의와 주요내용, 국립특수교육원
장애인차별금지법 주요내용 및 법률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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