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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 및 손해로 한정하고, 대통령령에 위임하여 사회경제적인 변화에 따라 대상을 넓혀 나갈 수 있도록 하면 될 것이다.
-결론-
법의 제정과정에 있어 드러나는 문제점은 장애인 당사자와 단체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의견제시가 되지 못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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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야 한다는 견해(이러한 견해에 의하면 "장애인기본법"이 되어야 할 것임), ③ 아직 개별법이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제정하려는 것은 일의 선후를 무시하는 것이며 시기 상조라는 견해(이러한 견해에 의하면, 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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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사업주의 편견을 해소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2. 장애인차별금지법의 도입
신장장애인은 근무시간에 대한 제한과 그로 인한 인간관계의 한계로 인해 불이익을 당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장애인차별금지법을 도입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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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이 시혜의 대상이 아닌 소비자로서 자연스럽게 나오고, 교과서에 장애에 대한 이해가 실려 이러한 교육이 이루어진다면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이 사회안에서 반드시 자리매김을 할 것으로 확신합니다. 1. 들어가며
2. 장애인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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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정책비교연구. 분당: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이선우 외(2001). 장애인직업재활기금사업수행기관의 평가지표 개발에 관한 공청회 : 보건사 회연구원.
이성규(1996). '장애인차별금지법'. 장애인고용. 1996 봄호. 55-66.
______(1997). 'Normali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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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지원 사업을 추진하면서 직면할 수 있는 어려움과 그 해결 방안을 어떻게 고려하고 계시나요?
1. 장애 관련 정책이나 법률에 대해 어떤 지식을 가지고 있나요?
한국의 장애 관련 정책과 법률에는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장애인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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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사회 통합을 촉진하고, 모두가 평등하게 교육받을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장애인 인권 및 교육 권리 증진을 위한 사회적 활동에도 적극 참여하겠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및 특수교육 관련 법률의 준수와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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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고용 관련 법령과 정책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장애인 고용 관련 법령과 정책은 장애인의 고용 기회 균등과 차별 금지를 목적으로 하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장애인 고용촉진법, 근로기준법 1. 장애인 고용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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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관련 법률과 정책에 대해 알고 있는 내용을 말씀해 주세요.
장애인 관련 법률과 정책은 장애인 복지권 보장과 사회참여 증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 차별 금지와 권리 신장을 위해 제정되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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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관련 법률과 제도에 대해 설명해보세요.
장애인 관련 법률과 제도는 장애인들의 권리 보호와 사회 참여를 확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대표적으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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