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정 출현배경과 문제점분석 및 미래방향제시

소개글

다문화가정 출현배경과 문제점분석 및 미래방향제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다문화가정의 정의

2. 다문화가정의 유형

3. 다문화가정 출현배경

4. 다문화가정의 장단점
(1) 장점
(2) 단점

5. 다문화가정의 문제점

6. 다문화가정 미래방향제시

본문내용

5년 정도임에 반해 영주권은 7년에서 최장 12년을 한국에 머물러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귀화를 강제하고 있을 뿐 아니라, 국내에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최장 기간이 3년에 불과한 외국인 노동자들은 귀화 내지 영주의 기회가 원천봉쇄 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이런 단계화에도 불구하고 영주권자가 되기 전까지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제도들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과 함께 영주권을 갖게 될 경우에도 권리와 의무에서 시민권자들과 차이가 나는 점은 외국인은 물론 일반 국민들도 불만을 가질 수 있는 사항으로 자칫하면 국민의 등급화라는 문제점을 가져올 수도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귀화를 강조하는 단계에서 국적 개념의 다양화 수준으로 이행하는 단계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흐름은 장기적으로 국가를 틀로 한 ‘국민’의 개념이 보편적 인간의 개념에 근거한 ‘시민’의 개념으로 확대되어 가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우리 헌법은 기본권의 주체로 ‘국민’만을 상정하고 있다. 국민 개념은 산업화 이후 국민국가, 민족국가가 성립되면서 가장 널리 일반화된 정치적 주체 개념이라 할 수 있으나 국민 개념만이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상정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독일 헌법에서는 일반적으로 국적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에게 인간이라는 이유만으로 인정되는 권리를 ‘인간의 권리’(Menschenrechte) 또는 ‘만인의리(Jedermannstechte)’라고 하여 헌법에서 권리 주체의 명칭으로 사용하고 있다. 예를 들어 제2조 제1항의 인격권 조문에서 “누구나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고 헌법질서나 도덕률에 반하지 않는 한, 자신의 인격을 자유로이 신장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여 인격권을 모든 인간의 권리라고 밝히고 있고 평등권을 규정한 제3조 제1항에서도 “모든 인간은 법률 앞에서 평등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당장은 아닐지라도 궁극적으로 EU에서 시도되고 있는 세계시민권과 같은 개념이 도입되는 것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EU는 EC조약 제17조에서 “회원국의 국적을 가진 모든 사람은 연합의 시민이 된다.”고 규정하여 ‘연합시민권’(citizenship of the Union) 개념을 도입했다. 물론 이러한 개념이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전제가 되어야할 조건들이 적지 않다. 특히 상호 비슷한 경제수준과 사회복지정책의 공통점이 어느 정도 확보되어야 국적과 상관없는 시민권의 부여가 가능하다는 지적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현실적으로 세계시민권의 법제도적 실현은 가까운 미래에 일어나기 어려운 일일지라도 다문화 교육의 방향으로 제시될 수는 있을 것이다. 즉, 현재 함께 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다문화 구성원들을 생활공동체의 일원이자 동등한 세계시민으로서 인식하고 행동하도록 하는 것은 다문화가정 구성원들에 대한 교육 뿐 아니라 이들을 받아들이는 내국인들에 대한 다문화교육에도 중요한 요소로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렇게 다문화 가정 문제를 둘러싼 쟁점들이 보다 활성화 된다면 다문화 가정에 대한 정책도 관련 법령도 보다 발전적인 형태로 변화해갈 수 있을 것이다.

키워드

다문화가정,   다문화,   다문화사회,   다문화교육,   다문화 문제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