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유형, 피해사례 및 국내외 처벌규정[디지털 성범죄,사이버 성범죄,사이버 성폭력,디지털 성폭력,N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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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디지털 성범죄 개념
2. 디지털 성범죄 유형
3. 디지털 성범죄 피해현황
4. 국내 디지털 성범죄 처벌규정
5. 해외 디지털 성범죄 처벌기준
6. 결론
7. 참고자료

본문내용

1. 디지털 성범죄란?
‘디지털 성범죄’란 개념은 법률상의 용어가 아니며 ‘사이버 성폭력’, ‘인터넷 성범죄’ 등의 용어와 혼용되어 왔음.

우선 ‘사이버 성폭력’이란 디지털 기기가 매개가 되어 사이버 공간에서 발생하는 성폭력 범죄, 촬영물의(촬영의 동의 유무 불문) 불법 유포(영리 목적 불문), 온라인 기반 성매매,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온라인상의 성적 괴롭힘 등을 통칭하는 용어(서승희, 2017, 16면).

즉,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에 해당하는 행위가 이루어 지는 장소가 사이버 공간인 경우를 일컫는 용어로 이해.

디지털 성범죄(사이버 성범죄)란 카메라 등의 디지털 기기를 이용하여 상대방의 동의 없이 상대방의 사생활, 신체, 성관계 동영상을 몰래 촬영하거나 유포, 전시하는 행위, 혹은 사이버 공간에서의 성적 괴롭힘을 포함한 성범죄를 말함.

디지털 성폭력은 온라인/인터넷 기반 성폭력, 성적 이미지 조작/착취 성폭력, 온라인 기반 성매매, 온라인상의 성적 괴롭힘 등이 포함되며, 행위를 매개하는 기술적 의미와 피해 발 생 공간의 의미를 담고 있음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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