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문제 대처] 범죄문제의 해결방안

목차

* 범죄문제의 해결방안

Ⅰ. 행형제도의 개선

Ⅱ. 사이버 범죄의 대책

Ⅲ. 민영교도소의 도입

Ⅳ. 전자팔찌의 활용

* 참고문헌

본문내용

제적 효과가 증대된다. 민영교도소의 설치비
용(부지매입, 건축)은 운영주체가 부담하므로 국가의 재정지출을 감축
함은 물론 종래 관료적이고 비효율적인 교도행정의 일정 부분을 사립
교도소에 위임하고 그에 의한 민간 경 영기법의 도입으로 경제적인 경
영관리를 도모할 수 있다.
수용환경의 개선과 교정개혁을 유도한다. 민간 부분의 교도행정 참여
로 수용공간을 확보 조절함으로써 과밀수용문제 해소에 기여하여
수용자 인권 신장에 이바지하고, 국가의 형집행 능력을 제고할 수 있
다. 그리고 민영교도소가 개발한 경영관리 및 교화 시스템을 기존의
일반 교도소에 전파하여 교도행정의 긍정적인 변화를 기대할 수도 있
고, 조직과 운영에서 효율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다.
4)전자팔찌의 활용
상습 성폭력 범죄자의 행적을 추적 감독해 재범을 방지하는 위치추적
전자장치(일명 '전자팔찌')가 2007년 첫 선을 보였다. '성폭력 사범 위치추
적 시스템 구축사업 착수 보고회에서 공개된 전자팔찌는 손목시계 모양을
하고 있으나 인권문제 등을 감안, 눈에 띄지 않게 발목에 차도록 고안되어
있다. 사실상 '발찌'에 해당되는 전자팔찌는 성범죄 전과자가 신체적 플제
등으로 발목에 착용할 수 없는 경우에만 예의적으로 손목에 착용한다. 전
과자는 전자팔찌와는 별도로 휴대전화 크기의 휴대용 위치추적장치를 허
리에 차거나 주머니 등에 소지해야 한다. 전자팔찌와 한 세트인 이 장치는
서울보호관찰소에 설치된 중앙관제센터 에서 이동통신용 인공위성을 통해
전과자의 위치 정보를 탐지하는 '교신기' 역할을 한다.
전자팔찌 착용자는 항상 위치추적장치를 충전시킨 채 몸에 소지해야 하
고 집에 들어왔을 때만 거치대에 놓아 둘 수 있다. 착용자가 위치추적장치
를 놔두고 집 밖으로 나가거나 일정 거리 이상 몸이 떨어졌거나 장치를 방
전시켰을 때 등에는 곧바로 전자팔찌에 경고음이 울리며 문제가 해소되지
않으면 관제센터 에 통지된다. 전자팔찌는 내부에 센서가 있어 착용자가 임
의로 줄을 끊거나 파손하면 관제센터 에서 즉시 담당 보호관찰관에게 상황
을 알려 준다. 또한 위치추적장치 내 프로그램은 암호 설정이 되어 있어'쉽
사리 조작하거나 작동을 무력화하기가 어렵다. 이런 원리로 성폭력 전과자
는 자신의 위치와 동선이 항상 감시를 받기 때문에 유사한 범죄를 저지를
생각을 할 수 없고 재범을 하더라도 곧바로 검거될 수 있다.
법무부는 전자팔찌로 전과자의 사생활 영역을 실시간으로 감시할 수 있
어 인권침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만큼 착용 대상자의 범위를 엄격하게 정
해 놓고 있다(김한규, 강은영, 2007). 성범죄로 징 역형을 마친 전과자의 경우, 두 번 이상의 성범죄를 저질렀고 선고받은 형의 합계가 징역 3년이 넘으며 한 차례 처벌 후 5년 내에 재범하였으면 전자팔찌 착용 대상자가 된다. 징역형 종료자 중 2회 이상의 성범죄를 저질렀고 그 상총상이 인정되는 경우나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적 범행을 저지른 자도 해당된다. 성폭력 등으로 징 역형을 선고받은 뒤 치료감호를 전제로 가석방으로 풀려났거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지만 보호관찰이 함께 부과된 경우 중 판사가 별도로 전자팔찌 부착 명령을 내리면 해당 사범은 전자팔찌를 차야 한다.
* 참고문헌
- 백종만 외 공역(2006). 사회복지개론. 서울: 시그마프레스
- 김근홍, 박영란, 이정규(2006). 사회문제와 사회복지. 서울: 학현사
- 김종일, 엄명용, 최경구(2004). 사회문제론. 서울: 청목출판사
- 김만두(2006). 사회복지법제론. 서울: 홍익재
- 현외성(1992). 비교사회정책연구. 마산: 성은출판사
- 이용교(2006). 디지털사회복지개론. 서울: 인간과 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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