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읽기와논술 B형 지난 1월 29일, 한 정당은 ‘최고임금제’ 공약을 발표하였다. 내용은 국회의원은 최저임금의 5배, 공공기관은 7배, 민간기업은 30배로 임금의 최고액을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에 대한 본인의 입장을 정하여 지시사항에 따라 논술하시오.

소개글

세상읽기와논술 B형 지난 1월 29일, 한 정당은 ‘최고임금제’ 공약을 발표하였다. 내용은 국회의원은 최저임금의 5배, 공공기관은 7배, 민간기업은 30배로 임금의 최고액을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에 대한 본인의 입장을 정하여 지시사항에 따라 논술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목차

서론

본론
1, 자본주의와 경제적 불평등
2, 최저임금제(minimum wagesystem)의 개념과 의의
3, 경제적 불평등과 최저임금
4, 최저임금과 경제적 불평등의 개선
5, 최고임금제(살찐 고양이법)

결론: 최고임금, 최저임금에 대한 나의 견해

참고문헌





서론

4월 15일, 21대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 정의당, 민생당 등 각 당의 선거공약과 전략이 서서히 그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이번 총선은 코로나 19가 맹위를 떨치는 가운데 선거운동의 열기가 과거와는 많이 식었지만, 연동형비례제와 이로 인한 위성논란이 가열되고 있는 가운데 각 당은 사활을 건 싸움을 치를 전망이다. 민주주의의 선거는 각 정당이 지니는 정파적 관점이 가장 분명하게 드러내는 최고의 이벤트이자 각축장이다. 선거를 통해 유권자들의 지지를 얻어내기 위해 정당

본문내용

소득불평등은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다. 이러한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들에 대한 최저임금은 지속적으로 높이고 최고임금은 낮춰서 소득불균형과 소득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은 지속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증세와 임금제도 법안 개정 등을 통하여 우리사회는 보다 공정하고 불평등이 개선되는 추세로 나아가야 한다고 보는 것이다.
결론: 최고임금, 최저임금에 대한 나의 견해
우리사회는 의문의 여지없이 학벌사회다. 학벌이 사회적, 경제적 지위를 보장하는 사실상의 신분 사회다. 이러한 상황에서 저마다 좋은 학교 좋은 직장에 매달리다보니 학문의 전당이라는 대학은 취업센터가 된 지 오래다. 모두가 의대, 법학전문대학원, 공무원이 되겠다고 몰려드는 상황에서 기초학문은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다. 이래서는 AI와 재생에너지, 바이오, 우주 산업 등 기초학문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낼 수 없다. 토익을 공부하지 누가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을 공부하겠는가. 인간에 대한 이해와 역사에 대한 성찰이 부족한 사회는 괴물들이 지배하는 사회가 되고 만다.
몇 년 전 신문보도에 따르면 영국에서 벽돌공을 구하기 어려워진 건설사들이 포르투갈 출신 벽돌공에게 주급(週給) 1000파운드(한화로 약 173만원)를 지급하고 있다고 보도했다고 한다. 작년만 하더라도 영국 내 벽돌공 주급은 500파운드 정도였지만 1년 만에 배로 뛴 것이라는 말이다. 이를 두고 현지 언론들은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건설 기술자들이 다른 직종으로 대거 떠난 가운데, 현장 기술자가 되려는 젊은이들이 적어 벽돌공 품귀 현상이 빚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렇듯 외국의 직종, 직업별 임금은 대체로 공급과 수요라는 시장 원리로 결정된다. 유럽이나 미국 등 서구 문화권에서는 근로자와 전문직의 임금 차이가 한국보다 훨씬 적다. 하지만 유독 우리나라에서는 전문직과 일반 근로자의 임금 격차가 심각하다.
개인적으로 우리나라는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 이상이므로 여기에 준해 최저임금이 결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렇지 않아도 코로나 19사태로 경제위기가 심각한 상황에서 복지와 소득보장 이외에는 이러한 난국을 극복할 방법이 없다. 그래야 고용이 유지되고 경제가 어느 정도 돌아가서 최소한의 인간적인 생활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또 재벌 3세, 4세 등, 부를 대물림한 상속자나 터무니없는 연봉을 받는 전문경영인, 정치인들, 종교인들에 대해서는 적정한 과세를 통해 부가 재분배될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사실상의 불로소득이나 사회통념상 납득하기 어려운 고소득에 대해서는 세무당국에서 꼼꼼하게 그 정당성과 투명성을 살펴보고 법에 의거한 조치를 취하고 이러한 납세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정부와 지자체 세무당국이 보다 근본적이고 실효성 있는 방안들을 내놓아야 된다. 또 부동산 투자나 투기로 인한 소득에 대해 더 철저하고 무거운 과세를 통해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부의 불평등이 조금이라도 해소된다고 생각한다. 최고임금제 도입 또한 이러한 견해에서 적극적으로 실행하기 위해 법적 제도적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참고문헌
정의당, \"문제는 최저임금이 아니라, 양극화와 최고임금, 2019.06.04., 정의당
공감언론 뉴시스, 정의당 \"국회의원 연봉 최저임금 5배로 제한\"…총선 공약, 2020.03.13, NEWSIS
네이버 지식백과, 임금통제 [wage control, 賃金統制] (두산백과)
유하라, 불평등 해소 총선공약 정의당 ‘최고임금제 도입’, 2020.01.29, Redian
매일노동뉴스, “소득격차·불평등 해소 위해 최고임금제 도입할 때”, 2019.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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