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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제와 연동해서 최고임금제를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김유선(2015)「한국의 노동 2016」한국노동사회연구소
⑤ 임금소득불평등이 극심한 한국 사회에서 임금정책은 기업이 아닌 초기업 수준에서 모색되어야 한다.
⑥ 최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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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임금제를 설정하고 최저임금을 향상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단지 불평등의 해소 차원이 아닌 생업에 종사하고 있는 우리나라 국민 대부분이 원하는 것이다. 결국, 부의 재분배라는 것이 서민층을 중산층으로 딛게 할 것이고, 중산층이 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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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불평등은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다. 이러한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들에 대한 최저임금은 지속적으로 높이고 최고임금은 낮춰서 소득불균형과 소득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은 지속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증세와 임금제도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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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임금제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경제적인 불평등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찾을 필요가 있다.
경제적 불평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사회보지와 관련된 법안도 있겠지만 필자는 그 방법으로 부동산과 주식과 같은 투자쪽에 세금을 많이 거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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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공공기관장, 민간기업 최고경영자의 임금을 최저임금에 연동해 제한하자는 내용이 그것이다. 정의당 박원석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최고임금제 공약을 발표하면서 전 세계 국가 중에서도 임금 불평등 정도가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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