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대 행정학과 3학년 비교행정론 B형] 근대적인 행정체제가 형성되는 데 영향을 미친 역사적인 요인들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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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목 차>

Ⅰ. 들어가며

Ⅱ. 근대적인 행정체제의 형성
1. 근대국가
1) 개념
2) 요소
3) 접근방법
(1) 자유주의적 접근
(2) 마르크스주의적 접근
(3) 베버적 접근
2. 영향을 미친 역사적인 요인
1) 로마제국의 유산
2) 유럽의 봉건제
(1) 개념
(2) 특성
3) 절대군주제의 등장
(1) 개념
(2) 특성
4) 국민국가의 대두
(1) 개념
(2) 특성

Ⅲ. 나가며


<참고문헌>

본문내용

가들은 가산국가를 지양하고 국민이 군주를 대신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국가는 이미 왕의 가산이 아니고 국민에 의한 가산이며 그리고 국가는 스스로를 위하여 그 자신 정부를 만들었고 그리고 공직을 조직화하였다. 나폴레옹치하에서 국가는 권위적 및 중앙집권적인 면모가 끝나지는 않았으나 그러나 관료들의 충성심은 군주로부터 국민에게로 옮겨갔다. 공무원의 신분도 즉각 변화하였다. 그는 벌써 왕이나 제후의 사복이 아니라 공무원은 국가의 공복이며 간접적으로 국민의 공복이다. 그는 어떤 개인의 매개인이 아니라 공권력의 수단으로 변하였다. 그는 개인적인 희망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법에 따라서 행동했으며 그의 충성은 법에 대한 것이 되었다. 왜냐하면 법이란 국민의사의 표명이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왕무는 공무로 전화되었다. 그것은 공무에 있어서의 비전문직으로부터 전문직에로의 변형이라기보다 오히려 충성과 목표에 있어서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었다.
나폴레옹이 행정에서 접근한 것은 계서제, 전문화 및 책임성을 강조한 것이다. 나폴레옹 중앙정부의 행정부서는 5개의 중요한 부서 재정, 외무, 국방, 사법 및 내무로 구성된다. 각각의 부(성)들은 업무의 경계를 약분하고 또한 전문화의 목적을 위한 국이 통치사의 단위였으며 지역적인 계층제는 내무부장관의 감독을 받는 3계층체계로 개정되었다. 나폴레옹의 프랑스는 서구의 초기 가부장제적 행정유형과 대비하여 관료제적 행정 유형이라고 베버가 특징짓는 것이다. 베버의 정의에 의하면 관료제는 다음과 같은 특징으로 가지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① 성문의 법규로 규정된 명확한 권리와 의무
② 체계적으로 질서 지워진 직위간의 권한관계
③ 규약상의 합의에 기초한 것으로 규정되고 그것을 바탕으로 하는 임명과 승진
④ 채용의 공식적 요건으로서의 기술적 경험
⑤ 고정된 월급
⑥ 피고용인이 행정의 수단을 소유하지 않으며 그리고 그 직위를 정확하게 할 수 없는 의미에서의 관청과 재직자와의 엄격한 분리
⑦ 완전고용으로서의 행정업무
Ⅲ. 나가며
우선 정치로부터의 전문관료제의 상대적 분리(또는 정치시스템과 국가시스템의 분리)는 근대 국가에 특징적인 현상이다. 정치인들은 대체로 정쟁을 통해서 집권, 자리, 권력을 추구한다. 이와 달리 관료들은 대체로 합리적 정책의 형성과 집행을 통해서 자리와 권력을 유지하고 행사하려 한다. 정부 정책의 성패는 여/야로 나뉘는 정치인들의 성패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역으로 기술합리성을 특징으로 하는 관료집단 전체에 대한 정치인들의 영향력은 상대적으로 제한되어 있는 편이다. 이에 더해 관료제 국가기구 내부에도 다양성이 있다는 것을 지적해야 한다. 예를 들면 경찰과 검찰의 입장이 다를 수 있고 재정경제부와 노동부의 입장이 다를 수 있는데 그 입장의 차이는 단순한 의견차가 아니라 각 부처의 이해 관계, 문화 등 보다 근본적인 차이를 반영하는 것인 경우가 많다. 이렇게 보면 형식상 중앙집권적이더라도 근대 국가도 여전히 권력을 행사하는 단일한 행위 주체가 아니라 완전히 통일되지 않은 권력이 행사되는 분산된 장이라고 할 것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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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동서(2000) 비교행정론, 박영사
유종해 외(1993) 행정학대사전, 고시원
F. Heady(1974) 비교 행정론, 법문사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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