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사회보장제도를 기술 설명하시오

소개글

한국의 사회보장제도를 기술 설명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사회보장제도란

2.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의 개혁 동향

3.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의 주요 내용
1) 국민연금제도
2) 건강보험제도
3) 고용보험제도
4)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
5)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4.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5. 시사점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보장 강화하도록 해야 하겠다. 장기실업자나 취약계층의 대부분은 미숙련 또는 저숙련 근로자로서 노동시장에서 경쟁력이 미약하므로 이들의 고용안정을 위해 재교육 또는 직업훈련을 강화하여 이들의 고용기회를 확대할 수 있는 정책 방안을 개발해야 한다.
넷째, 우리나라의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는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에 대한 신속한 보상과 사회복귀를 위한 제도로서 역할을 하고 있으나 현행 산재보험요율 부과체계가 너무 세분화되어 있어 어느 업종에 속하느냐에 따라 보험요율이 현격히 차이가 나고 또 두개 이상 업종에 걸친 사업장의 경우 보험요율 적용이 매우 복잡하므로 이를 간소화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현행 우리나라의 산재보험은 국가가 관리운영하고 있는데 산재보험의 성격은 기업보험을 국가가 법으로 제도화한 의무보험이므로 국가나 공적기관의 독점체계에서 발생하는 관료화 및 경직화를 방지하고 민간기업의 경영효율화를 통한 보험료율 인하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국가가 제공하는 최후의 사회안전망으로서 역할을 하여 왔으나 대상자 선정 및 급여기준, 자활사업의 활성화, 근로동기 저하 등의 문제를 야기하여 왔다.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대상 선정에서 실제 가족의 붕괴로 부양의사가 없는 가족의 존재로 대상자에서 탈락하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다. 다음으로 대상자의 자활지원 서비스를 대폭 강화하여야 한다. 구체적으로 재활 및 지역봉사, 자활근로, 자활공동체 그리고 직업알선 및 창업지원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마지 막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빈곤선 수준이상의 소득이 발생하면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므로 근로의욕을 저하시키므로 근로소득의 일정액을 소득에서 공제해 함으로서 근로의욕 활성화를 도모해야 한다.
5. 시사점
21세기 접어들어 노령화가 빠른 속도로 진전되고 있고 여성근로자의 사회참여가 증대하고 있으며 핵가족화의 보편화로 가족유대감이 약화되어 왔다. 그리고 산업구조 고도화로 다양한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으며 개방화의 급속한 진전으로 고용시장의 불안정이 가속화되어 왔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지출에 대한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세계 주요국의 사회보장제도 현황과 최근 개혁동향을 고찰하여 앞으로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정립해야 한다. 국민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 국가가 최저 생활을 보장해 주는 제도인데 최근 세계 각 국은 고령화사회 진전 및 출생율 저하, 의료비용의 대폭적인 증대 등으로 연금 및 의료기금의 고갈로 사회보장제도의 지속 가능성 문제가 대두되고 있고 개방화세계화로 세계 경제가 무한경쟁시대로 접어들고 있어 각 국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연금 및 의료보장 급여를 감소시키는 사회보장 억제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한국의 사회보장제도를 기술 설명해 보았다. 우리나라의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는 보험요율의 부과체계가 너무 세분화되어 있어 어느 업종에 속하느냐에 따라 보험료률이 현격히 차이가 나고 또 2개 이상 업종에 걸친 사업장의 경우 보험료률 적용이 매우 복잡하므로 이를 간소화하는 작업이 필요하고 현행 우리나라의 산재보험은 국가가 관리운영하고 있는데 산재보험의 성격은 기업보험을 국가가 법으로 제도화한 의무보험이므로 국가나 공적기관의 독점체계에서 발생하는 관료화 및 경직화를 방지하고 민간기업의 경영효율화를 통한 보험료률 인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검토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박병현 외, 2017. 『사회보장론』, 정민사.
감정기 외, 2010, 『사회복지의 역사』,나남.
김유성, 2002, 『한국사회보장법론』, 법문사.
김태성 외, 2013, 『사회보장론』, 청목.

키워드

사회보장,   사회보장제도,   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