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제 연구레포트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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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최저임금제 정의

2. 최저임금제도 도입목적

3. 최저임금제 도입의 장단점
(1) 장점
(2) 단점

4. 최저임금제 찬반논란 분석
(1) 찬성논거 분석
(2) 반대논거 분석

5. 최저임금제도 미래방향 제시

본문내용

중소기업에 더 부담이 되는 것은 필연적이며 실제로 고용노동부의 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 상당수가 최저임금을 부담으로 여긴다고 했다. 이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경쟁에서 중소기업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데, 역사적으로 30년대 대공황 당시 최저임금제 등의 제도가 강화될 때 대기업들은 이를 노리고 제도 변화를 환영했다.
최저임금제가 저임금 계층의 고용을 감소시켜서 그들의 생존을 위협한다는 주장과, 최저임금의 수혜자 상당수가 저소득층이 아니며 10대 청소년층과 부소득자(Second earner)로 구성된다는 주장은 현실적으로 서로 상쇄될 수밖에 없다고 했는데, 이 주장 역시 문제가 있다. 고용감소의 피해나 위험은 10대 청소년층과 부소득자 여부를 불문하고 모두를 위협한다. 다만, 생산성이나 기타 요건에 따라 피해나 위험에 시달리는 정도에 차이가 있을 뿐이다. 그리고 최저임금의 수혜자들 상당수가 중산층 이상 계층이고 최저임금제가 저임금 계층의 고용을 감소시킨다고 가정할 경우, 따지고 본다면 이것은 중산층과 저소득층간 소득 분배 격차를 강화시킨다고 할 수 있는데, 이런 변화가 소득 분배를 개선하고자 하는 최저임금제의 제도적 취지에 비추어볼 때 바람직한 것인지는 추가적인 고려가 필요하다. 아울러, 저소득층의 경우 직장에서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받을 가능성은 줄겠지만 대신 실직할 위험성이 커지는 것도 감안할 필요가 있다.
5. 최저임금제도 미래방향 제시
전체 노동자의 임금수준에 대한 적정 비중(50%)으로 최저임금 결정 기준의 제도화 방침이다. 현행 최저임금법 제 4조는 최저임금 수준의 결정기준으로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을 제시하고 있으나, 한국의 최저임금의 결정방식은 실제로 이상의 3 요소에 의해 결정되고 있다고 보기 어려움. 매년 최저임금 결정과정에 되풀이되는 불협화음을 없애기 위해서는 최저임금 결정기준을 보다 명확화, 객관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
각국의 최저임금결정기구는
① 절대적 저임금 해소를 목적으로 하는 생계비에 비해 상대적 저임금 해소, 임금격차 축소, 소득분배구조 개선이라는 좀더 포괄적인 목적에 충실할 수 있고,
② 최저임금 수혜자수, 최저임금 영향률, 직접 임금비용 등 각종 지표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수 있으며,
③ 생계비와는 달리 그 산정방식이나 금액을 둘러싼 논란이 불필요하기 때문에 비교 가능한 임금 즉 임금평균(또는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을 가장 많이 사용했다.
OECD는 상대적 빈곤선(저임금)을 상용직 중위임금의 2/3로 정의하고 있다. 프랑스, 네덜란드, 벨기에, 룩셈부르크 등 서유럽 국가는 상용직 중위임금의 1/22/3 사용한다. 미국, 캐나다, 일본 등은 최저임금이 상용직 중위임금의 4050% 수준에 분포하고 있다. 한국의 법정 최저임금의 결정이 절대적 상대적 의미의 저임금 해소 및 소득 불평등 구조 개선에 부합되기 위해서는 선진 각국에서 사용하는 방식과 같이, 전체 노동자의 임금수준에 대비한 최저임금의 비중을 적정 수준(50%)으로 개선하는 목표를 제도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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