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제

소개글

최저임금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서론 --------------------------------------------- 1

최저임금 도입의 역사 및 시행현황 -------------------- 2

최저임금제가 고용과 소득에 미치는 영향 --------------- 5

최저임금제가 전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 9

결론 -------------------------------------------- 12

본문내용

서로 높은 상관관계 속에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한국 최저임금제 연구, 이정아, 고려대학교, 2015
또한 과거 한국노동연구원에서 분석 모형을 설정해 한국노동패널조사를 이용해서 분석한 결과를 봤을 때도 이를 확인할 수 있다.(현재 한국의 최저임금을 받는 임금분포는 하위 10% 근방이다) 최저임금 효과분석, 정진호, 한국노동연구원, 2011
이상의 이론과 실증분석 결과가 보여주는 최저임금 시행 혹은 인상의 함의는 최저임금제 시행 혹은 인상 등의 정책들이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들뿐만 아니라 그 이상의 임금을 받고 있는 기존 노동자 그리고 새로 시장에 진입하게 될 신입노동자들의 임금에 직간접적으로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인데 이러한 방식으로 인상된 임금은 장기적으로 노동의 생산성 혹은 한계생산성에 의해 임금이 결정된다는 경제학 논리에 비추어 봤을 때는 이것이 국가 전체의 실업률을 높이는데 원인이 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이는 앞서 소개한 이론에 따라 비숙련 노동자들의 실업 야기가 단순히 비숙련노동자들의 시장에서만 발생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비숙련 노동자들의 일자리가 숙련 노동자로 대체되는 과정에서 비숙련노동자들의 실업의 문제가 더 커질 수도 있게 된다는 점 때문에 그러한 것이며 또한 노동시장 전체의 전반적인 임금상승에 따라 다양한 숙련도를 가진 다양한 노동시장에서의 노동자들에게도 실업의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는 것이다. 나아가 현대 대부분의 국가 경제는 물론이고 한국의 경제체제도 IMF 이후 높은 수준의 개방경제체제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러한 개방경제 상황 속에서는 인건비 부담을 느끼는 기업들의 생산기지 해외이전이 쉽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실업의 문제가 더욱 증폭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게 된다.
[결론]
이상의 논의들에 대한 결론을 짓자면 다음과 같다.
현대 국가는 권력의 주체를 국민으로 보고 국가는 그 국가를 구성한 국민들이 국가를 만들어 낸 사회계약론적 이유에 따라 기본권을 보장해주는데 그 기본권 중 하나로서 국가는 국민들에게 사회권을 보장해주고 이를 생존권적 기본권으로 명시화하였다. 이러한 생존권적 기본권을 바탕으로 헌법 제 31조, 32조, 33조, 34조, 35조 등을 규정했는데, 최저임금제는 이중 32조에 명시하여 국민에게 보장하고 있는 생존권적 기본권 중에 하나이다. 사회권(생존권적 기본권)은 국민들에게 인간다운 삶을 보장한다는 것인데 따라서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것의 대표적인 예인 최저임금제는 우리 사회에 소외된 저임금 근로자들에 대해서 기초적인 생활을 보장해주기 위하여 도입한 대표적인 고용복지 시스템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얻는 것이 있다면 잃는 것이 있다는 경제학의 불변의 법칙에 따라(=기회비용) 저임금 근로자들의 기초 소득을 올려주게 되는 최저임금제는 그러한 득과 함께 실을 불러올 수 있게 되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득보다 실이 많을 경우에는 이 제도의 시행가치가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득과 실이 어느 정도로 발생할 것인가를 사회과학적 분석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봐야 된다.
이러한 인식 아래서 본 레포트는 최저임금이 저임금근로자의 소득과 고용에 어느 영향을 미치고 나아가 최저임금이 다른 수준의 임금을 받는 여러 계층의 근로자들의 소득과 고용에 어느 영향을 미치는지 이론적 접근과 실증 분석을 해본 결과 최저임금이 인상하게 되면 영세자영업자들이 모여 있는 서비스업종에서의 저임금 근로자들의 실업의 문제가 야기 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으며 또한 최저임금인상에 따른 임금인상 효과도 서비스업종 쪽에서는 그다지 나타나지 않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최저임금 인상은 저임금 근로자들뿐만 아니라 다른 숙련도를 가진 여러 근로자들의 소득도 여러 가지 사회의 구조적인 시스템을 통해 밀어올림으로써 이로 인하여 전체 고용시장에서 실업의 야기와 신규 노동 공급자들의 시장 진입을 방해(청년실업)할 수 있다는 점도 확인하였다.
따라서 최저임금제는 최저임금을 받고 있는 사람들의 소득을 높여줘 그 사람들의 복지증진에는 기여하겠지만 그것으로부터 소외된 다른 사람들에게는 손해를 끼쳐 국민 전체적인 복지증진에는 별 다른 기여를 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되고 특히나 최저임금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사용자들이 많은 서비스업의 경우에는 그 서비스업의 사용자조차도 고소득을 올리고 있는 국민이 아니기 때문에 이들의 효용변화에도 국민 전체의 삶을 책임지는 당국은 깊은 고려를 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므로 필자는 최저임금제를 시행하더라도 제조업과 서비스업에서 서로 다른 효과가 나타나게 될 점을 충분히 인식하여 보완대책을 세우고, 나아가 최저임금제를 통한 고용복지보다는 프리드먼의 부의 소득세제 라든지 저임금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시스템 확충 등을 하는, 정부의 지출정책을 통해 저임금 근로자들의 보호와 삶의 질을 증진 시키는 것이 보다 더 현명할 것으로 생각한다.
필자는 본 레포트에서 논의한 논의들을 종합해 볼 때 저임금 근로자들의 삶의 질 증진에 소요되는 비용을 누가 어떻게 얼마만큼 어떤 방식으로 부담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인식의 부재로부터 오는 무작정적인 최저임금제도 시행 및 인상 주장에 대해 재검토해보는 필요성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라고 판단한단. 나아가 학문적 소양이 부족한 필자의 본 레포트에서 논의한 수준의 논의를 넘어서는 최저임금제에 대한 논의가 보다 더 진행되어 이 제도가 우리 경제에 미칠 파급효과에 대해 보다 정확한 사회과학적 판단을 내려, 그것을 근거로 보다 합리적인 정책적 제언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라는 말을 마지막으로 남기며 이 글을 마치는 바이다.
<참고문헌>
[최저임금의 변화가 임금과 고용구조에 미치는 효과 분석, 김영민 저, KIET, 2014. 12]
[한국 최저임금제 연구, 이정아 저, 고려대학교, 2014. 12]
[최저임금 변화가 고용과 임금불평등에 미치는 효과, 김영민, 성균관대학교, 2012. 12]
[최저임금 효과분석, 정진호 외 3인 저, 한국노동연구원, 2011. 02]
(직접 인용한 구절은 따로 주석으로 표시해두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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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최저임금제,   최저임금영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