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사업법 제2조에서 명시하고 있는 복지27법 중 1개를 선택하여 그 법의 문제점과 대책을 작성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소개글

사회복지 사업법 제2조에서 명시하고 있는 복지27법 중 1개를 선택하여 그 법의 문제점과 대책을 작성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부양의무자 기준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부양의무자 기준의 문제점
1) 선정기준인 최저생계비의 문제
2) 부양의무자 기준의 문제
3) 재산의 소득환산제의 문제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부양의무자 기준의 문제점에 대한 대책
1)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2) 소득과 재산 선정기준의 현실화
3) 1인 가구 비수급 빈곤층에 대한 복지정책
4) 부양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보장비용 징수제도

4. 시사점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활보장법 제3조). 즉,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는 부양할 수 있는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수급자 선정이 가능하다. 또한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미약한 경우로서 수급권자에 대한 부양비 지원을 전제로 부양능력이 없는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나, 부양능력 있는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실제적으로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 수급자로 선정이 가능하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사회복지 사업법 제2조에서 명시하고 있는 복지27법 중 1개를 선택하여 그 법의 문제점과 대책을 작성해 보았다. 현재까지의 권리구제가 가족관계 단절 대상자과 중지대상자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도 문제점으로 분석되었다. 가족관계 단절은 아니지만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부양의무자에게 부양을 못 받고 있는 가구와 기초수급자이지만 부양의무자의 부양비로 인하여 현금급여를 적절히 받지 못하는 수급 빈곤층에 대한 권리구제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따라서 시기적절한 권익보장을 위하여 담당공무원의 인력이 확충하여 권리구제를 위한 전담부서 설치하고 읍면동 담당자와의 업무 연계를 통하여 권리구제 대상자를 보다 확대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김태성 외, 사회보장론, 청목출판사, 2013.
김종수, 기초생활보장수급권의 요건에 관한 법 개정안 검토, 사회보장법학, 2014.
박향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에 관한 연구, 대구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11.
정종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부양의무자 기준의 타당성 비판, 성공회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3.

키워드

기초생활보장법,   수급권,   부양의무,   부양의무기준,   부양의무자,   사회복지사업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