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를 중심으로 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목차

●국민기초생활보장법
1. 법의목적
2. 법의재정이유

● 사례를 통해 살펴본 국민기초생활법의 사각지대와 적용 그리고 대안
사례1.생활수급비 통장을 보험사에 압류당한 최모씨
사례2.일하면서도 가난한 한부모 여성들
사례3.PC방가족-긴급출동 SOS 24
사례4.생계비 "돈벌면 깎여요"-MBC뉴스투데이(4/28)

●참고문헌

본문내용

욕이 없는 어머니가 MRI 진단까지 받은 결과 정신병으로 판명되었다. 정신병이 있는 어머니와 게임중독인 아버지는 큰 딸 민주를 학교에 보내야 한다는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아이를 방치하고 있었다.
아이가 제대로 된 양육을 받지 못할 경우, 외국처럼 아이를 나라가 강제로라도 빼앗아서 아이에게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법률이 필요하다.
관련조항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0조(생계급여를 행할 장소)
시행령 제13조(취업지원계획)
시행규칙 제11조 (유지수선비의 지급기준 및 방법)
시행규칙 제34조 (급여의 신청)
사례4. 생계비 "돈벌면 깎여요"-MBC뉴스투데이(4/28)
４살 난 쌍둥이 자녀와 일흔을 넘긴 노모를 모시고 사는 장애인 부부.
소득이 전혀 없어 최저계비 １２０만원을 지원받아 다섯 식구 생활하고 있다. 몸은 불편하지만 아직 나이가 젊어 가판장사를 시작하려다가도 포기한 지 오래다. 소득이 생기면 그만큼 생계지원금이 줄기 때문이다.
여기에다 무료로 받던 의료서비스도 소득이 생기면 지원이 줄어든다. 병원을 자주 찾는 장애인들에게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
특히 장애인의 경우 일을 해서 번 돈이 최저생계비를 넘기 힘들어 일을 하나 안 하나 손에 쥐는 금액은 마찬가지이다. 이 때문에 소득이 최저생계비를 넘지 않는 이상 아예 일을 포기해 버리는 장애인들이 많은 실정이다.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위해 마련된 기초생활보장제도. 최저생계비 수준을 뛰어넘기 힘든 장애인들에게는 오히려 자활의지를 꺾어버리는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어 대책보완이 시급하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사각지대와 적용, 그리고 대안
1. 국민기초생화보장법의 근로의욕 저하사례
장애인 가족은 노동을 하여 돈을 벌게된다 해도 수입이 최저생계비와 비슷할 뿐 만아니라 소득이 생기게 되면 국기법 수급권자로써 누릴 수 있는 의료급여와 장애급여를 삭감당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일하는 것을 포기한 상태이다.
2. 대안
근로장려세제(EITC)
새로 도입되는 근로장려세제는 근로와 연계한 복지제도로서 일을 많이 할수록 더 많은 근로장려금을 세금환급 방식으로 지원해 주는 제도이다.
구체적으로, 이 제도는 급여모형에 따라 근로소득 수준에 따른 가구별 EITC 급여액(공제액)을 설정한 후, 해당 가구가 납부해야 할 세금이 급여액(공제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만큼을 차감한 금액을 세금으로 납부하도록 하지만 반대로 급여액(공제액)보다 납부해야 할 세금이 적은 경우에는 오히려 차액을 현금으로 지급하게 된다.
〈도입되는 근로장려세제 모형〉
그림에서와 같이 예를 들면, 연간 근로소득이 2,000만원인 가구가 납부해야 할 세금이 200만원이라고 가정할 때, EITC 급여액(공제액)이 100만원인 경우에는 이를 차감한 100만원만 세금으로 납부하면 된다. 반면에, 같은 소득일지라도 EITC 급여액(공제액)이 300만원인 경우에는 납부해야 할 세금 200만원을 모두 공제한 후 나머지 100만원을 국세청으로부터 지급받게 된다. 따라서, 납부해야할 세금이 전혀 없는 면세점 이하의 저소득 근로자가구는 급여모형에 의해 설정된 EITC 급여액(공제액) 전체를 모두 현금으로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관련조항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정의)의 8항, 11항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0조(급여의 중지등)
시행령 제3조의2(차상위계층) 법 제2조제11호,
시행령 제7조(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 법 제9조제5항
시행령 제8조(조건부수급자) 법 제9조제5항
시행규칙 제2조
시행규칙 제3조
「장애인복지법」 제49조에 따른 장애수당
「장애인복지법」제50조에 따른 장애아동수당 장애아동부양수당 및 보호수당
참고문헌
수급금 압류사례
압류 악몽' 해방…"기초 생계비 걱정 덜었어요". 국정브리핑.2007-09-22
국민기초생활자들 수급금 압류걱정 해소된다.
기획예산처 보도자료(기획예산처 혁신인사담당관 서기관 류광준) 2007-09-17
한부모 가족사례
한부모가족지원 개정법안 연구발표 및 토론회 자료집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2006-10-16
여성가족위원회 소관 예산안 예비 심의 보고서 2006-11 여성가족위원회
PC방 가족의 사례
기초생활보장번호제 도입, 주민등록 말소자도 보호 혜택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 생활보호과. 2001-08
주민등록 없어도 기초생활보장 혜택 연합뉴스 2001-08-02
장애인 가족의 사례
한국형 사회복지, 어떻게 실현할까 국정브리핑 2006-08-31
"EITC 재정소요 기초생활보장제의 1/5" 연합뉴스 2006-04-02

키워드

국민기초생활법,   국민기초,   생활보장,   최저생계비,   수급,   사회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