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론] 국민기초 생활보장제도의 장점과 문제점

소개글

[사회보장론] 국민기초 생활보장제도의 장점과 문제점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2.본론
　1)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장점
　2)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제점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개선방안
3.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수행할 수 있으므로 각각의 현장에 맞게 인프라를 구축하고 네트워크도 잘 짜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소득파악시스템을 구축하고, 인력들의 전문성과 일관성 확보를 위한 지역의 복지행정체계를 확립하여야 한다.
사회복지서비스 기관의 확충 및 지역 내 연계를 통해 서비스를 받도록 해야 한다.
3. 결 론
의식 있는 사람들의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이 있다면 법 본래의 정신에 충실한 공공부조제도가 확립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최소한의 인간적인 삶은 국가가 책임져야 하고 또한 국민은 권리로서 당연히 청구하여 되며 생산적 복지를 통하여 사회공동체의식과 사회통합이 촉진되도록 사회복지제도가 정착되어야 하겠다.
국민들이 부담스러워 하는 제도에는 미래가 없다. 시민단체에서는 신자유주의를 넘어서는 공동체적 대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고 또한 일반인들의 인식을 바꿀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손건익(2000),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사회복지관련법 설명회 자료집
2000년 춘계 한국사회복지학회 춘계학술대회
조흥식, 사회통합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선진복지제도 필요, 이슈투데이, 2000, 9.
허선(2000),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의 문제점", 기초생활수급권찾기운
동본부 발족 기자회견자료, 참여연대, 5월 9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방안 연구, 2000
www. mohw. go.kr 보건복지부
www. moe.go.kr 교육인적자원부
http://www.healthy.or.kr/ 건강복지사회를 여는 모임
(김진수,2001:55) 사회보장론-오지환외(학지사)

키워드

국민기초 생활보장제도,   국민기초 생활보장제도의 장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개선방안,   기초생활보장제도,   국민기초 생활보장제도의 문제점 ,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선정기준의 문제 ,   주거급여의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