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론_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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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론_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1. 도입배경 및 의의

Ⅱ. 본론
1. 적용대상
1) 최저생계비
2) 소득인정액 기준
3) 부양의무자 기준
4) 수급권자 범위의 특례
5) 적용제외 대상자 기준
2. 급여의 방법
1) 급여와 관련된 기본원칙
2) 급여의 기준
3) 급여의 실시
4) 급여의 종류
5) 재원 (보장비용)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생활보호법의 주요내용 비교
4. 관리운영체계
5. 문제점과 개선과제
1) 급여대상의 한계성과 개선과제
2) 급여수준 및 지급방식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3) 급여지급방식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4) 운영체계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5) 재원조달상의 문제
6) 관련사업의 내실화 과제

Ⅲ. 결론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향후 전망

※ 참고문헌

본문내용

엄격하게 적용하는 상황에서는 차상위 계층과 수급계층간의 역재배분 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며, 또한 최저생계비를 약간 상회하는 소득계층을 수급계층으로 강력하게 유인하는 부작용이 우려될 수 있는 점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4) 운영체계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성패는 정확한 조사를 통한 수급자 선정과 효율적 관리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것을 위해서는 수급자 선정과 관리를 위한 전문 인력이 충분히 확보되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1인당 생활보장 담당가구는 약 130가구로 일본의 67가구, 벨기에, 노르웨이 60-100가구 등과 비교했을 때 높은 수치이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정확한 대상자 선정을 하고 개별가구에 대한 자활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사례관리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에는 절대적으로 부족할 뿐만 아니라 고유 업무 외에도 다른 동업무에까지 동원되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은 그 동안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적절한 보호를 위하여 교육된 전문 인력이지 소득파악과는 무관한 인력이다. 이러한 인력을 소득파악에 투입하기보다는 전문성에 맞는 업무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이다. 또한, 소득파악은 개인 소득상황이 계속 변화되는 것을 파악하여야 하는 필수적인 과제임을 감안할 때 업무의 분류에 있어서도 체계적인 과제임을 감안할 때 업무의 분류에 있어서도 체계적인 형태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 해결방안
지방자치단체별로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획기적인 증원이 필요하며,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행정여건을 조성해 주어야 할 것이다
(1)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에게 소득파악 업무를 계속하도록 하는 문제
5) 재원조달상의 문제
적정 소요예산의 확보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성공적 지행을 위한 기본적 요소 중 하나이다. 법의 성격을 국민의 권리이자 국가의 의무로 규정하면서 예산 부족으로 보호가 필요한 대상자를 보호하지 못한다면 심각한 국가의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예산은 국가예산의 10% 정도이며 서구 복지국가들은 20～30%인 것과 비교하면 낮은 수준이다.
<참고> 주요국의 GDP 대비 공공부조 지출비의 비중
구분
한국
뉴질랜드
프랑스
독일
호주
이탈리아
일본
영국
미국
스웨덴
%
0.7
2.5
2.0
2.0
0.8
3.3
0.3
4.1
3.7
1.5
※출처 : 김미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에 따른 향후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포럼>, 제37호. 1999. 10
⇒ 해결방안
재원조달의 방안으로 부유층에 부유세 등을 부과하거나 특정 사치품에 대하여 목적세를 신설하고, 대기업들에게 이윤의 1% 정도를 자발적으로 기부하는 방법 등을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수급자의 규모 변동에 따른 예산이 안정적으로 충당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안정적 예산의 지속적인 확대는 앞으로 이 제도가 어떻게 발전해 나가는가에 가장 중요한 과제가 된다.
6) 관련사업의 내실화 과제
근로능력자를 대상에 포함하는 것은 이들이 공적부조에 의하여 생활을 보장받으면서 근로의지와 능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조건부수급자에 대한 자활 사업이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자활사업의 성과는 매우 미약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따라서 자활지원 프로그램의 개선이 요구된다. 자활사업 참여자의 실질적인 자활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자활 프로그램의 개발과 확충이 필요하다.
⇒ 해결방안
취로형 자활근로사업과 지역봉사사업에의 참여비율을 단계적으로 줄이고 자활공동체사업과 업그레이드형 자활근로사업에의 참여를 확대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자활사업 참여자들의 근로유인을 위해 대부분의 사업 참여자들이 원하고 있는 자활임금 인상과 근로소득공제를 확대 실시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할 것이다.
Ⅲ. 결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향후 전망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향후 전망은 제도적인 변화와 관련되어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관련된 논의는 몇 가지로 정리될 수 있다. 부양의무자 조항을 포함한 사각지대의 문제, 선정기준으로서 최저생계비의 적절성 문제, 보충급여로 인한 근로동기의 저하 문제, 자산조사의 한계, 그리고 제도 수행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인프라 구축의 문제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대안의 모색은 제도의 발전에 큰 변수가 될 것이다.
사각지대의 문제는 재산기준을 다소 초과하더라도 소득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실질적인 부양을 받지 못하는 경우, 그리고 중소도시 기준의 최저생계비 적용으로 누락되는 대도시 잠재적 빈곤층의 경우와 관련되어 있다. 재산기준과 관련하여서는 기존의 특례활성화와 소득인정액의 도입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으며, 대도시의 누락된 빈곤층의 문제는 지역별 최저생계비의 단계적 도입으로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부양의무자와 관련하여서는 단계적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하되 궁극적으로는 가족부양의 약화라는 사회적 또는 문화적 변화에 따라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 또는 폐지하는 방안 등이 보다 본격적으로 논의될 수 있을 것이다.
선정기준으로서 최저생계비의 적절성 문제는 앞서 언급한 지역별 최저생계비의 계측 및 적용과 함께 가구유형별 최저생계비를 계측 적용함으로써 기초생활보장의 실질적인 기준이 될 수 있도록 보완이 이루어져야 하는 상황에 있다. 아동과 장애인 가구의 경우 추가적인 지출을 고려한 최저생계비가 설정되고 이 지출분에 대하여 생계급여 또는 수당 등으로 이를 보충할 수 있도록 체계화되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참고사이트
박병현 (2004), 사회복지정책론(이론과 분석), 현학사
원석조 (2002), 사회보장론, 양서원
이인재 (2003), 사회보장론, 나남출판사
김태성 김진수 (2005), 사회보장론, 청목출판사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http://blss.mohw.go.kr/
http://www.lawnb.com/lawinfo/law/info_law_searchview.asp?ljo=l&law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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