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앙정부가 개입되어야 한다. 지방정부는 중앙정부로부터 상당부분의 재정을 지원받으면서 수급자·차상위계층에 대한 조사, 수급자 결정 및 급여의 실시 등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실질적 보장업무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전달체계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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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격하게 적용하는 상황에서는 차상위 계층과 수급계층간의 역재배분 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며, 또한 최저생계비를 약간 상회하는 소득계층을 수급계층으로 강력하게 유인하는 부작용이 우려될 수 있는 점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4)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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