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서비스의 실천분야로써의 사회 보장

목차

1. 사회보장
(1) 정의
(2) 사회보장의 역사
(3) 사회보험과 민간보험의 차이점

2. 사회보장제도
1) 공적연금(국민연금)
(1) 국민연금제도의 의의
(2) 국민연금의 가입대상자 및 가입자 종류
(3) 연금보험료 부담 및 징수
(4) 연금급여
2) 국민건강보험제도
(1) 건강보험제도의 특성
(2) 기능 및 주요역할
(3) 건강보험의 종류
(4) 급여의 종류
(5) 의료보장제도의 재원방식
3) 산업 재해 보상 보험제도
(1) 산재보험의 필요성
(2) 산재보험의 발전과정
(3) 산재보험의 특징
(4) 급여종류
4) 고용보험제도
(1) 고용보험 시행의 필요성
(2) 고용보험의 목적
(3) 적용대상
(4) 사업체계
5) 국민 기초 생활 보장제도
(1) 배경
(2) 주요내용
6) 요양보험(노인장기수발보험제도)
(1) 장기요양보험제도의 필요성
(2) 장기요양보험제도의 정책방향
(3) 장기요양보험제도 현황 및 과제

본문내용

국고부담체계와 동일 수준
(총 지원규모 : 총 재정의 30~40% 수준, 구체적인 지원규모, 지방비 분담 등에 대해서는 관계부처간 협의)
요양보호서비스 기반정비에 소요되는 비용 : 현행과 같이 공비(국비 50%, 지방비 50%)를 지속적으로 투입
(3) 장기요양보험제도 현황 및 과제
◎ 현황
- 우리나라의 노인 장기요양보호프로그램(자료: 신복기, 1999: 130)
법의 분류
시설의 종류
프로그램
노인복지법의 복지조치와 관련한 장기요양보호
보건소 및 노인복지 관련시설
건강진단, 보건교육
치매관리사업
노인재활요양사업
노인복지법의 노인복지시설 관련 장기요양보호
재가노인복지시설
가정봉사원파견시설
주간보호시설
단기보호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요양시설
실비 노인요양시설
유료 노인요양시설
유료 노인전문요양시설
노인전문병원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재가복지사업
사회복지관
재가복지봉사센터
- 노인요양시설현황(자료: 보건복지부 2005년 10월 노인요양시설확충계획안)
구 분
총 계
시 설
요양병원
소계
무료시설
실비시설
유료시설
시설 수
568
403
256
53
94
165
입소정원
39
25
19
3
3
14
◎ 문제점
- 전체적 차원에서의 문제점
첫째, 노인인구 증가와 함께 체계적으로 수립되어 실시되지 못하고 단기적이고 단편적인 차원에서 시행해왔다. 노인복지수요의 증가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보건 및 복지서비스가 연계된 시스템의 구축으로 이용자가 언제든 권리로서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
둘째, 정부의 사회복지에 대한 잔여적이고 선별적인 원칙에 따라, 노인 장기요양보호 정책 역시 선별주의로 일관하고 있어, 대상을 생활보호대상 노인으로 한정하고 있으며, 생활보호대상 노인을 제외한 일반 노인부양의 일차적 책임은 여전히 가족에게 주어져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인을 보호하고 있는 가족에 대한 지원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가족은 정신적경제적신체적 스트레스 속에서 생활할 수밖에 없다.
- 대상자 선정에서의 문제점
재가복지서비스 대상 노인은 신체적정신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이 곤란한 장애노인으로 제시되어 있다. 원칙적으로 생활보호대상자뿐만 아니라 일반 노인들도 그 대상이 될 수 있으나 현재는 생활보호대상 노인들만을 대상으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요양시설서비스 대상 노인 역시 노인성 질환 등으로 요양이 필요한 자로 되어 있고, 노인전문요양시설의 서비스 대상자는 치매나 중풍 등 노인성질환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자로 되어 있다. 그러나 두 가지 경우 모두 선정기중의 모호성 때문에 공급자중심의 선정이 되어 대부분이 생활보호 대상자라는 기준으로 운영되고 있다.
- 서비스 내용에서의 문제점
첫째, 재가복지서비스를 살펴보면 가정봉사원서비스의 경우 단순한 말벗이나 가사지원서비스 수준에 머물고 있고, 선진국에서 제공되고 있는 방문간호나 이동편의 제공등 대상 노인의 욕구나 건강상태에 따른 제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주간 및 단기보호서비스 역시 담당인력 부족 및 전문성 결여로 단순한 보호 이상의 프로그램은 거의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둘째, 시설복지서비스 역시 양적질적 수준이 매우 열악하다. 전문요양시설 및 전문병원의 부족은 시설보호 노인의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으며, 시설에 입소하더라도 필요한 의료서비스 및 생활보조서비스 등을 충분히 제공받지 못하고 있다.
- 서비스 전달체계에서의 문제점
첫째, 재가노인복지서비스의 경우 전달체계는 보건복지부의 복지지원과 노인복지과를 중심으로 하지만 재가노인복지센터, 지역사회복지관의 재가복지센터, 지역사회복지관의 재가복지센터, 서울시 가정도우미 등의 전달체계가 통일성 없이 각각 달리 설정되어 있어 부서간 연계 및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둘째, 전달체계의 통일성 결여로 인해 서비스가 중복 제공될 확률이 높다. 즉 일정 지역사회 내에 여러 주체의 서비스 제공 기관이 존재할 경우 특정한 생활보호대상 노인에게 모두 재가복지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데, 그것은 기존의 서비스가 기능별로 분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다.
셋째, 서비스의 지역 간 불균형 현상 역시 심각한 문제점으로 꼽을 수 있다. 사회복지시설의 소재가 전체적으로 대도시 및 근교에 집중되어 있는 실정이며, 노인복지 시설 역시 마찬가지이다. 우리나라 농어촌 세대는 주로 노인들로만 구성되어 있으며, 전반적으로 경제상태는 열악할 수 밖에 없으므로 농어촌 노인의 욕구는 거의 충족되지 못하고 있다.
◎ 장기요양보험제도의 과제
- 권리로서의 서비스 이용을 위한 장기적이고 포괄적인 서비스 체계의 정립
- 재가지역사회보호를 위한 가족지원체계의 마련
- 장기요양보호 대상 노인 선정을 위한 구체적인 기준의 설정
- 서비스 내용의 양적질적 수준 향상
- 서비스 전달체계의 통일성을 위한 관련 체계의 정비
- 국민적 인식 향상
- 다양한 과정의 사회적 논의
- 시범사업을 통하여 검증 작업
- 요양보장 인프라의 양적·질적 향상과 재정의 공적 책임화
- 노인요양보장체계의 구축에 대한 논의 활성화
※ 출처
old.welfare.net : 복지인 마을 - 한국 복지사 협회
www.fes.or.kr/index_kor/kpub/FES-IS/Sozversicherung2000.htm
www.nhic.or.kr :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 홈페이지
www.acci.or.kr : 안양상공회의소 홈페이지
www.hospitallaw.or.kr
poverty21.com.ne.kr/index.html : 한국빈곤문제연구소
blss.mohw.go.kr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http://blss.mohw.go.kr/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홈페이지
김용하 '국가보훈 연금체계의 개선방안 연구',한국사회보장학회(2005)
김상균 외 ‘사회복지개론’ 나남출판(2005)
원석조 ‘사회보장론’ 양서원(2004)
박재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관한 연구’, 사단법인 한국노인문제연구소(2003)
박광준 ‘고령사회의 노인복지정책 - 국제비교적관점’, 현학사(2004)한국노인복지학회 편 ‘한국노인복지의 새로운 도전’, 현학사(2004)
사회복지2003 여름 통권 제 157호/한국사회복지사협의회 논문 참고

키워드

사회복지서비스의 실천분야로써의 사회 보장,   요양보험,   사회 보장,   고용보험제도,   사회보장제도,   국민연금제도,   국민건강보험제도,   산업 재해 보상 보험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