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개요(의미, 목적, 특성, 입법배경)와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내용(총칙, 장기요양급여의 종류와 제공, 장기요양기관 등)

소개글

[사회복지법제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개요(의미, 목적, 특성, 입법배경)와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내용(총칙, 장기요양급여의 종류와 제공, 장기요양기관 등)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개요
　1) 의미
　2) 목적
　3)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특성
　4) 입법배경

2.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내용
　1) 총칙
　2) 장기요양보험
　3)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4) 장기요양급여의 제공
　5) 장기요양기관
　6)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 등
　7) 장기요양위원회
　8) 관리운영기관 등
　9)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참고문헌

본문내용

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소속으로 장기요양위원회를 둔다.
- 장기요양보험료율
- 가족요양비,특례요양비 및 요양병원간병비의 지급기준
-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사항
(2) 구성
-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6인 이상 22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
-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
- 위원의 임기는 3년.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함
(3) 운영
- 장기요양위원회 회의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8) 관리운영기관 등
(1) 관리운영기관 등
- 관리운영기관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함
(2) 공단의 장기요양사업 조직 등
- 공단은 공단의 조직 등에 관한 규정을 정할 때 장기요양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두는 조직 등을 건강보험사업을 수행하는 조직 등과 구분하여 따로 두어야 함
- 다만, 자격관리와 보험료 부과, 징수업무는 그러하지 아니함
(3) 장기요양사업의 회계
- 공단은 장기요양사업에 대하여 독립회계를 설치,운영해야 함
- 공단은 장기요양보험료를 재원으로 하는 사업과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을 재원으로 하는 사업의 재정을 구분하여 운영해야 함
(4) 등급판정위원회의 설치, 운영
- 장기요양인정 및 장기요양등급 판정 등을 심의하기 위해 공단에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를 둠
- 등급판정위원회는 시, 군, 구 단위로 설치
- 등급판정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해 15인의 위원으로 구성
- 등급판정위원회 위원은 다음의 자 중에서 공단 이사장이 위촉하여야 하며 이 경우 시장, 군수, 구청장이 추천한 위원은 7인, 의사 또는 한의사가 1인 이상 각각 포함되어야 함
-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 시, 군, 구 소속 공무원
· 그 밖에 법학 또는 장기요양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 위원의 임기는 3년,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
-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장, 군수, 구청장이 위촉
- 등급판정위원회 회의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5) 장기요양급여의 관리 및 평가
- 공단은 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내용을 지속적으로 관리, 평가하여 장기요양급여의 수준이 향상되도록 노력하여야 함
9)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1) 이의신청
- 공단의 처분이 있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문서로 하여야 함
- 공단은 장기요양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이의신청사건을 심의
(2) 심사청구
-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결정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장기요양심판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음
- 심판위원회는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두고,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3) 행정소송
-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참고문헌
윤찬영 저, 사회복지법제론, 나남 2013
강종수, 박차상 외 저, 한국 사회복지법 강의, 학지사 2013
남기민, 홍성로 저, 사회복지법제론, 공동체 2013
백윤철, 장교식 저, 사회복지법제, 삼보 2013
김윤재, 신상수 외 저, 사회복지법제론, 동문사 2013
박석돈 저, 사회복지법제의 이해, 정민사 2012
1.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개요
- 건강보험: 진찰, 검사, 약제, 치료재료지급, 처치, 수술, 치료, 이송
- 노인장기요양보험: 간병, 수발 등 일상생활지원복지지원서비스
- 인구의 고령화가 세계에서 유례가 없을 정도로 빠르게 진행됨에 따라 치매, 중풍 등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들의 수도 날로 증가
2.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내용
- 감독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보험자는 국민건강보험 공단인데, 실제 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에서 운영
-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와 통합하여 징수
- 장기요양인정은 신청, 조사, 등급판정 등의 과정을 거쳐 이루어짐
- 재가급여: 자신의 집에 거주하면서 필요한 요양급여를 받는 것 *종류: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기타재가급여
- 시설급여: 장기요양기관이 운영하는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전문병원은 제외)등에 장기간 동안 입소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 본인 일부 부담금: 수급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는 그러하지 아니함
- 재가급여 :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
- 시설급여 :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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