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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무관 후보생으로 복무 중인 때
- 교도소 기타 이에 준하는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때
(3) 부당이득의 징수
(4) 구상권
(5) 수급권의 보호: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할 수 없음
6)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1) 이의신청
- 공단 또는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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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의 효율성을 도모하여야 할 것이다. 1. 건강보험의 성격 및 기능
2. 목적 및 연혁
3. 적용대상
4. 급여의 내용
5. 보험재정
6. 이의신청과 심사청구 및 행정소송
7. 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법의 문제점
2)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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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평가
- 공단은 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내용을 지속적으로 관리, 평가하여 장기요양급여의 수준이 향상되도록 노력하여야 함
9)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1) 이의신청
- 공단의 처분이 있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문서로 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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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요양급여비용을 다른 요양기관과 달리 할 수 있다
(제40조).
이 외에 제4장에서 요양급여비용의 산정(제42조), 요양급여비용의 청구
와 지급(제43조),요양비(제44조)에 대하여 정하고 있다.
(5)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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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석 저, 인간과복지/2011 장애인등록 및 장애등급심사제도
I. 장애인등록 신청 및 절차
1. 장애인등록 신청
2. 장애진단의뢰서 발급 및 장애진단
II. 장애인증명서 발급
III. 중증장애수당 신청자 장애등급 판정심사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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