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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정책과 실천 - 이준우 저, 나남/2012
현대사회와 가정 / 허혜경, 박인숙 외 1명 저 / 동문사 / 2017
한국사회와 장애인 정책 - 전광석 저, 인간과복지/2011 장애인등록 및 장애등급심사제도
I. 장애인등록 신청 및 절차
1. 장애인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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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등급판정체계의 철폐와 장애인의 복지욕구에 따른 판정체계가 마련될 수 있도록 싸워나가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전국 장애인 부모연대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윤삼호, 대구 dpl정책부장, 2008 1. 장애인등록제도의 의의
2. 장애인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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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부모연대
<http://bumo.or.kr/bin/minihome/index.html?seq=2339>
보건복지부
<http://www.mw.go.kr/front/index.jsp> 1. 주요 개정 사항
2. 장애인등록 절차를 변경에 따른 문제점
3. 장애등급심사제도의 주요 문제점
4. 향후 해결방안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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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진단 및 검사를 통해 장애진단서를 발급 받아 주소지 관할 읍ㆍ면ㆍ동사무소에 제출하여 장애인등록을 한다.
- 2010년 1월 1일부터 장애등급심사제도의 시행으로 1~3급에 해당하는 장애진단서를 발급받아 오는 장애인등록 신청자는 장애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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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제언
1. 등급과 무관하게 인정조사표로 서비스 제공해야 한다.
정부는 2007년 4월부터 활동보조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그 대상이 장애 1급에 해당하는 최중증장애인에 국한하는 등 취약한 실정이라고 지적하고 장애인이 일관성 있고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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