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등록 및 장애등급심사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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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장애인등록 및 장애등급심사제도

I. 장애인등록 신청 및 절차
1. 장애인등록 신청
2. 장애진단의뢰서 발급 및 장애진단

II. 장애인증명서 발급

III. 중증장애수당 신청자 장애등급 판정심사

* 참고문헌

본문내용

록한 등급과 동일하거나 상향 또는 하향 조정되더라도 중증장애인에 해당되면 위탁심사 대상에 해당된다. 또한 2007. 4. 1. 이후 등록한 장애인이 등록 당시에는 위탁심사대상이 아니었을지라도 이후에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포함되면 위탁심사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
위탁심사기관은 중증장애인에 대한 장애심사는 국민연금공단에 위탁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이의신청(재심사)의 경우 장애등급판정 의의가 있는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이의신청절차는 신청인이 장애등급 판정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 시 군, 구(읍, 면, 동)는 이의신청을 접수받아 공단에 재심사(재청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 참고문헌
장애인복지 - 유동철 저, 학지사/2017
장애인복지의 이해 - 강영실 저, 신정/2016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장애인복지 이론과 실천 - 문선화 이상호 외 2명 저, 양서원 저/2013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장애인복지정책과 실천 - 이준우 저, 나남/2012
현대사회와 가정 / 허혜경, 박인숙 외 1명 저 / 동문사 / 2017
한국사회와 장애인 정책 - 전광석 저, 인간과복지/2011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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