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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 및 시설급여의 비용
1.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의 청구 및 지급
* 장기 요양기관은 수급자에게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를 제공한 경우 공단에 장기 요양 급여 비용을 청구한다. 부정한 방법으로 청구한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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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소속으로 장기요양위원회를 둔다.
- 장기요양보험료율
- 가족요양비,특례요양비 및 요양병원간병비의 지급기준
-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사항
(2) 구성
- 위원장 1인, 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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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등급
제3절 가입자
제4절 급여의 종류와 내용
Ⅰ.서론
1. 기본원칙
2. 본인부담
Ⅱ. 급여의종류와 내용
1. 재가급여
2. 시설급여
3. 특별현금급여
Ⅲ 급여의 제한
제5절 장기요양기관, 급여비용의 청구 및 지급
Ⅰ. 장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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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 장기요양기관은 방문간호를 제공하는 경우 방문간호의 관리책임자로서 간호사를 둔다.
3) 본인일부 부담금
제40조 =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은 다음과 같이 수급자가 부담. 다만, 수급자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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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장기요양등급판정, 장기요양인정서의 작성 및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의 제공, 장기요양급여의 관리 및 평가, 장기요양급여 관련 이용지원에 대한 사항, 재가 및 시설급여비용의 심사 및 지급과 특별현금급여의 지급, 장기요양급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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