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특징과 국내 해외 비정규직 정책분석 및 향후방향제시

소개글

비정규직 특징과 국내 해외 비정규직 정책분석 및 향후방향제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비정규직의 특징

2. 우리나라의 비정규직 정책분석

3. 해외 선진국의 비정규직 정책분석

4. 비정규직의 향후방향제시

본문내용

고용불안정 등 비슷한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다. 비록 일본의 근로자파견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된 게 최근의 시간이라 그에 따른 결과는 확인할 수 없으나, 일본의 근로자 파견법 개정사례가 한국 내 비정규직 근로자 처우를 개선할 수 있는 참고 방안이 될 것이다.
(2) 덴마크 사례
“덴마크의 유연안정성 모델 도입 사례”
덴마크는 고용위기를 유연안전성 모델을 통해 성공적으로 극복한 나라로 꼽힌다. 피고용자 10인 미만의 중소기업이 전체 기업의 80%를 차지하며 27개의 EU 회원국 중 2005년 기준 고용률은 77.4%로 가장 높은 수치를 가지고 있는 덴마크는 매우 유연한 노동시장을 그 특징으로 하고 있다.
-덴마크의 근로연계복지제도-
: 고용지원기관이 추진하는 낮은 보수의 일자리를 실업자가 받아들여 일을 할 경우 수입의 일정부분을 보조해주는 제도이다.
또한 해고 후에는 근로자들에게 기존 임금의 90%에 해당하는 실업금여를 최대 4년까지 지급하였고, 이와 더불어 정부는 재취업이 가능하게끔 직업훈련교육 등을 실시하였다.
덴마크는 자유로운 해고가 가능한 동시에 높은 노동이동성을 통해 향상된 외부적, 수량적 유연성을 정부가 높은 수준의 사회보장 제도를 통해 근로자를 보호하는 것을 그 특징으로 한다. 정부는 실업에서 취업으로 전환이 어려운 경우 취업훈련 및 취업알선 등의 적극적인 노동정책을 통하여 실업자가 취업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4. 비정규직의 향후방향제시
우리나라에서 볼수 있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문제점은 정규 근로자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직무를 풀타임(Fulltime)으로 일하면서 고용계약만 비정규 형태인 경우가 많다. 정규 근로자에 대한 엄격한 고용보호 때문에 기업이 정규직 업무를 고용조정이 용이한 비정규직으로 대체한 결과인 것이다.
사용자들은 비정규 근로자를 자유롭게 사용하게 해달라고 요구한다. 비정규 근로자 고용은 사용자의 재량이며, 이것이 시장원리라고 주장한다. 반대로 노동조합은 비정규직 철폐. 즉 비정규 근로자의 정규 근로자화 내지는 정규직과의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요구한다.
사용자의 주장대로 비정규직을 마음대로 채용할 수 있게 한다면 개별기업에 단기적으로는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애사심의 약화와 기업 내 기술축적 저하 때문에 경쟁력 강화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 국가적으로는 교육, 훈련 투자 부족 때문에 노동의 질 저하가 일어나고 성장잠재력이 약화될 수 있다. 또한 끊임없는 노사갈등, 노노갈등, 노정갈등으로 사회혼란이 심화될 우려가 있다.
반면에 노동조합의 주장대로 된다면 단기적으로는 고용이 안정되고 근로조건이 향상될 것이다. 그러나 이 경우 기업의 대응은 여러 가지가 있다. 고용규모를 감축하거나(이 경우 아이러니컬하게도 오히려 더 많은 실업자가 생기고 노동자들이 더욱 힘들어지게 된다), 공장을 인건비가 싼 해외로 이전하거나, 외주, 하도급 등 아웃 소싱을 늘릴 것이다. 따라서 자칫 잘못하면 일자리는 줄어들고 고용은 더욱 불안해질 우려가 크다.
결국 비정규 근로자 문제의 해결방향은 노동조합이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수용하는 대신, 기업은 정규직 직무에 비정규 고용을 최대한 자제하고 임금과 기업 복지면에서 차별을 개선해나가야 한다. 또한 정부는 직장이동이 빈번할 수밖에 없는 비정규 근로자를 위한 취업 알선, 사회안전망 확충, 평생직업능력 개발 지원 등에 더욱 힘써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이제 평생직장사회는 무너져가지만, 선진사회와 같이 노동시장의 유연성(flexibility)과 근로자의 고용 안정성(job security)이 조화를 이루는 유연한 안정성(flexicurity), 즉 평생직업 사회를 실현해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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