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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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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개인정보보호법
2. 뉴스기사를 통한 문제도출
3. 의료기관 개인정보 처리원칙
4. 의료정보보호 정책방향
5. 의료기관 개인정보보호 상담 사례들

본문내용

개인정보보호법
활용범위 및 가치가 증대되고 개인정보 침해 사고가 빈번히 발생되어 체계적인 대응 필요성과, 개별법 간 상이한 법 적용으로 사각지대가 발생되고 있어 규범을 일원화하여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모든 공공.민간부문의 보호조치를 의무화 하기 위하여 만들어 졌음.

개인정보 수집 . 이용 .제공 등 단계별 보호기준 마련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강화 (원칙적 금지: 법23조,24조)
개인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제한 근거마련
개인정보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설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 유출사실의 통지 및 신고제도 도입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정정, 삭제청구권, 처리정지 요구권을 부여하고 권리 행사방법 규정
개인정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큰 사유에 대하여 영향평가제도 도입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집단분쟁조정제도 및 단체 소송의 도입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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