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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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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리니언시 제도란?

2. 리니언시 제도의 경제학적 분석

3. 제도의 효과와 사례

4. 참고문헌

본문내용

“자진 신고자 감면제도”
부당한 공동행위에 가담한 사업자가 그 사실을 자진하여 신고하거나, 증거 제공 등의 방법으로 조사에 협조한 경우,
그 자진 신고자 나 조사 협조자에 대하여
시정조치나 과징금을 감경 또는 면제하는 제도

“우리나라 만의 특징”
-부당한 공동행위로 인하여 과징금이나 시정조치의 대상이 된 사업자가 자신이 관련되어있는 ‘다른’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해서도 과징금과 시정조치를 추가로 감경할 수 있는 제도

-공정거래위원회의 고시에 따르면 이러한 경우의 감경율은 20%이지만, 만일 다른 공동행위가 원래 공동행위보다 규모가 클 경우에는 감경율을 30%에서 최대 면제까지도 가능

리니언시 연도별 증가 추이 – 해마다 늘어남
But “많은 이득을 본 기업이 자진신고 하는 경우도”
(대기업을 위한 방패라는 측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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