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선택론 公共選擇論] 집합행동의 딜레마 - 합리적 개인, 공유지의 비극, 죄수의 딜레마 게임, 집합행동의 논리

소개글

[공공선택론 公共選擇論] 집합행동의 딜레마 - 합리적 개인, 공유지의 비극, 죄수의 딜레마 게임, 집합행동의 논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합리적 개인
2. 공유지의 비극
3. 죄수의 딜레마 게임
4. 집합행동의 논리

참고문헌

본문내용

정에 동참하는 것은 아니다. 합리적 개인이 집단의 일원으로 자발적으로 활동하는 것은 아주 제한된 조건 하에서이다. 올슨은 "집단 구성원의 숫자가 아주 적든지 혹은 구성원들에게 집단의 이익을 따르도록 행동을 강제할 수 있거나 그밖에 다른 특별한 장치가 없는 한 합리적으로 사익을 추구하는 개인들은 공익 혹은 집단이익을 성취하기 위한 행동을 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Olson, 1965).
올슨에 의하면 "어느 한 집합재(a collective good)의 편익 향유로부터 배제되어질 수 없다면 개인은 이러한 집단 이익의 생산에 자발적으로 기여할 아무런 동기유인(incentives)을 갖지 않는다”. 집합재 생산에 기여할 것인가 혹은 집단에 동참하여 활동할 것인가를 앞두고 합리적 개인은 그 비용과 편익을 계산하여 비용보다 편익이 크다고 계산될 때 여기에 참여한다. 집단행동의 비용(C), 개인 i 의 총편익(V¡), 그리고 집합재 생산에 대한 i 자신의 기여로부터 얻는 순편익(A¡)을 계산한다는 것이다. 올슨에 의하면 A¡(V¡-C)가 제로 이상일 때 그 개인 i는 집합행동을 선택한다(Hardin, 1982). 만일 집단구성원 가운데 상당수의 ¡들의 A¡가 제로 이상이면 그 집단은 구성원들 사이의 성공적인 집합행동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러한 성공적인 집합행동이 가능한 이러한 집단을 올슨은 특권적 집단이라 부르고 있다. 반면 모든 i에 대하여A¡ < 0 인 경우에 대해 올슨은 이를 잠재적 집단으로 부른다. 잠재적 집단은 구성원들에 대해 기여를 이끌어 낼만한 선택적 유인을 추가로 제공할 수 없다면 집합행동은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
대부분의 합리적 개인들은 집합행동의 편익을 향유하려들지만, 그것이 성공하기까지 수반되는 비용을 분담하려 들지 않는 '무임승차자’(free-rider)의 유혹을 쉽게 떨쳐버리지 못한다. '공유지의 비극’, 죄수 딜레마 게임, 그리고 집합행동의 논리는 서로 긴밀하게 관련된 설명모델들이다. 이들 모델에서는 합리적 개인들이 집합적 편익을 도모하고자 할 때 당면하게 되는 많은 문제들을 어떠한 방식으로 고찰할 수 있는가를 규정하고 있다. 이들 각 모델에는 무임승차자 문제(the free-rider problem)가 관통하고 있다. 어떤 한 사람을 다른 사람들이 마련한 편익의 향유로부터 배제시키기가 마땅치 않을 때, 각 개인은 공동의 노력에 기여하고자 하는 대신 다른 사람들의 노력에 무임승차하고자 하는 동기를 가진다. 만일 모든 참여자들이 무임승차 동기를 갖는다면, 그 집합적 편익은 생산되지 않을 것이다. 물론 많은 사람들이 무임승차하는 가운데에서도 얼마간의 사람들에 의해서 집합적 편익이 생산될 수도 있다. 하지만 이 경우에는 집합적 편익의 최적 생산수준에 미달하게 된다.
참고문헌
이준구, 이창용 저, 경제학원론, 문우사 2015
조태영 저, 공사 공단 경제학, 서울고시각 2015
민경국 저, 공공선택론, 인비즈앤비즈 2015
나중식 저, 신 재무행정론, 형설출판사 2015
하연섭 저, 재정학의 이해, 다산출판사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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