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급여의 형태에 대해 설명하고, 우리나라에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바우처 프로그램의 종류 및 내용에 대해 서술한 후 이와 관련하여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시오

소개글

사회적급여의 형태에 대해 설명하고, 우리나라에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바우처 프로그램의 종류 및 내용에 대해 서술한 후 이와 관련하여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사회적급여의 형태
1) 현금(cash)급여
2) 현물(goods)급여
3) 증서(Voucher)

2. 우리나라에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바우처 프로그램의 종류 및 내용
1) 명시적(explicit)바우처
2) 묵시적(implicit)바우처
3) 환급(reimbursement)바우처

3. 나의 의견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일 수 있다. 사회서비스 바우처 시장은 일종의 유사시장(quasi market)으로서 본래의 고유한 고객을 두고 경쟁한다는 면에서는 일반적인 시장과 동일하지만 고객들에게 평등한 구매력을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 따라서 일반적인 시장에서 사람들간의 구매력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불평등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본다.
넷째, 정부는 공공서비스의 수요 및 공급을 조정하기 위해 바우처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사회복지급여의 제공방식 측면에서 볼때 바우처는 이용자에게 구매력을 제공하지만 그 사용처를 제한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현금급여(Cash payment)와 현물급여(In-kind payment)의 절충방식이라 볼 수 있다.
다섯째, 정부는 정부 정책의 목적에 맞게 바우처를 이용하는 소비자와 공급자 모두에 대한 일정 수준의 규제를 가할 수 있다. 소비자의 경우 소득이나 거주지, 결혼, 나이, 출산 등 다양한 조건에 맞춰 바우처 수혜자격을 제한할 수 있으며, 공급자의 경우 서비스 제공과 관련한 면허나 자격, 더불어 품질 측면에 대한 규제가 가능하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사회적급여의 형태에 대해 설명하고, 우리나라에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바우처 프로그램의 종류 및 내용에 대해 서술한 후 이와 관련하여 자신의 의견을 제시해 보았다. 현물급여의 장점은 소비 용도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정책 목표를 달성하는 것에 합목적적이다. 특히 현물급여는 급여의 남용 및 오용을 방지하고 현금 급여에 비해서 구체적인 목적에 사용할 수 있다. 따라서 사회적 위험의 특성에 따라서 그 목적이나 동기가 명확하고 사회적 위험의 발생의 예방, 질병의 치료, 교육, 주거시설의 개축, 재활 등과 같은 사업에는 현물급여가 현금급여보다 상대적으로 우월하다. 바우처 제도가 의도한 효과를 발생시키기 위해서는 공급자 간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이 이루어져야 함은 물론 이용자에게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어야 한다. 더불어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한 정부의 규제도 필요하다.
Ⅳ. 참고문헌
김원종(2007). 사회서비스 이용권제도의 의의와 추진 방향. 『복지동향』.
김종해(2008). 보육바우처 도입의 문제점. 『상황과 복지』.
강혜규 외(2010). 사회복지서비스의 이용자 중심 제도 운영에 관한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송이(2014). 바우처 도입에 따른 한국 사회서비스 공급체계의 행위자간 관계 변화와 그 의미.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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