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간호학>노인장기요양법내용요약및 의료계의 반응

목차

Ⅰ.서론

Ⅱ.노인장기요양보험법안의 주요내용
1. 법의 명칭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2. 목적(제1조)
3. 정의(제2조)
4. 장기요양급여의 기본원칙(제3조)
5. 국가 및 지자체 책무 강화(제4조 내지 제6조)
6. 장기요양보험(제7조)
7. 장기요양보험료 산정･징수(제8조 및 제9조)
8. 장애인 등에 대한 장기요양보험료의 감면(제10조)
9. 장기요양인정의 신청자격(제12조), 신청 및 조사(제13조 제14조)
10.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제19조)
11. 장기요양급여의 종류(제23조 내지 제26조)
12. 장기요양급여의 제공시기 및 월 한도액 등(제27조 및 제28조)
13. 장기요양기관의 지정･취소(제31조 내지 제37조)
14. 급여비용 본인 일부 부담(제40조)
15. 장기요양위원회(제45조 내지 제47조)
16. 관리운영기관(제48조)
17. 장기요양사업 조직(제49조)
18.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제58조)
19. 시행일(부칙 제1조)

Ⅲ. 노인장기요양법에 대한 의료계의 반응

Ⅳ. 노인장기요양법 제정 이후의 과제

Ⅴ.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요하다.요양계획서작성,요양서비스관리,지역복지자원연계,예방서비스제공등의역할을하는담당하는노인요양지원센터에대한시범사업을할필요가있다.
둘째,장기요양신청과서비스제공에이르는전체과정에서나타나는여러가지문제점을개선해야한다.특히의사소견서는전문적인판단과소견을담보하지못하는현실이어서그필요성과비용효과성에도문제제기가되고있다.이를극복하고의료와장기요양간의연계체계를위해서는노인주치의제도가바람직한대안이라고본다.시범사업지역에서노인주치의제도에대한시범사업을할필요가있다.
셋째,건강보험공단은장기요양서비스질을향상시키기위한서비스질관리및평가에대한법적역할을가지게되었다.따라서시범사업을통해서장기요양서비스에대한질평가체계를준비하는것이필요하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관리운영을맡게된건강보험공단의역할이막중하다.건강보험공단은건강보험제도에서의역할과는달리노인의특성을충분히고려하여이용자중심의서비스제공을지원하는복지서비스의행정적중심역할을맡게된것이다.장기요양신청을받고,등급판정을위한조사를하고,표준요양계획서를제시하는역할등노인과그가족을대면하여만족도높은행정서비스를제공할수있도록고객중심의서비스혁신이이루어지기를기대한다.
Ⅴ. 결론
반대와 논란 속에 있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지난 2일 국회본회의를 통과했다. 재석의원 260명 중 255명이 찬성하여 가결되었다. 이 법안은 2008년 7월부터 실시된다. 정부에서는 이미 2005년부터 시범 사업을 실시하면서 내년 7월 실시에 대비한 제반 준비를 추진해왔다고 밝혔다.관리운영기관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며, 치매와 중풍 등 중증 질병을 앓고 있는 만 65세 이상 노인이 서비스 대상이다. 장기요양보험 비용은 건강보험료에 매월 통합되어 고지되며, 월 평균 2,600원(노동자 부담분 기준) 수준이다.
보건복지부의 노인요양제도팀 오상륜 사무관은 위드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사회보험의 성격”이며, “고령화 사회의 대책”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아울러 “여론 조사를 해본 결과 대부분이 법안을 찬성했으며, 선진국에서는 실시된 지 5년에서 10년밖에 안 된 노인장기요양법이 한국에서 서둘러 실시된 것은 환영할 일”이라고 말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빈곤의 사각지대에 놓인 차상위 계층과 장애인을 포괄하지 못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애초에는 장애인을 포괄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었으나, 이 경우 막대한 재정의 소요가 예상된다며 정부가 난색을 표했다는 것이라 한다. 본인부담금을 시설 급여의 20%, 재가급여의 경우 15%로 정했지만 기초 생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빈곤 차상위 계층에겐 이마저 큰 부담이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김명신 장향숙 의원 보좌관은 “정부는 서비스 대상이 확대되는 것에 두려움을 갖고 있다”고 전제한 뒤 “서비스 대상에 대한 정부의 고집 때문에 법이 못 만들어지는 불상사를 막기 위해 대상을 축소할 수밖에 없었다”고 뒷이야기를 전해주었다. 이어 김명신 보좌관은 “노인장기요양법이 국민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고 말하며, “본인 부담금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법이 실시되기 전에 전반적으로 손대야 할 게 많다”고 의견을 밝혔다.보건복지부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실시되는 2008년 소요되는 총 재정이 보험료 4,477억원, 정부지원금이 3,071억원, 본인 부담금이 854억원에 달할 것이며, 2010년에는 2배 이상 크게 늘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가족의 몫으로만 떠넘겨진 노인에 대한 국가와 사회의 공동 책임은 좋은 취지다. 하지만 전체 노인 인구의 1.7%에 국한되거나, 장애인에 대한 배려가 부족했던 점은 앞으로 풀어야 할 숙제로 남는다.
참고문헌
권중돈 저, “노인복지론”
대구광역시노인복지종합계획(2005～2014). 대구광역시 복지정책과. 2004.
김미숙 저,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의 전망과 과제”
강용규 저, “현대케어복지개론”
현외성 외 공저, “노인케어론”
노인복지회관 이용노인의 여가복지프로그램 참여 실태와 활성화 방향. 대구대학교. 정병주.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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