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소개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 장기요양보험제도 ◆
1. 장기요양보험제도의 도입의 필요성.
1) 장기요양보호제도의 개념정의
(1) 장기요양보호의 추진방향
① 노인의 독립성과 선택성의 유지
② 사례관리 방법의 도입
③ 통합적 ․ 연속적 서비스의 제공
(2) 노인 장기요양보호의 주체
① 보호의 제공주체
② 보호의 적용대상
③ 보호의 전달체계
2) 장기요양보호의 현황 및 문제점
(1)전체적 차원에서의 문제점
(2)대상자 선정에서의 문제점
(3)서비스 내용에서의 문제점
(4)서비스 전달체계에서의 문제점
3)장기요양보호의 과제
(1)권리로서의 서비스 이용을 위한 장기적이고 포괄적인 서비스 체계의 정립
(2)재가지역사회보호를 위한 가족지원체계의 마련
(3)장기요양보호 대상 노인 선정을 위한 구체적인 기준의 설정
(4)서비스 내용의 양적 ․ 질적 수준 향상
(5)서비스 전달체계의 통일성을 위한 관련 체계의 정비

2. 장기요양보험의 개념 및 필요성
1) 장기요양보험의 개념
2) 장기요양보험의 필요성

본문내용

라고 볼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가족을 위한 제도적 지원이 국가의 책임 하에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질 높은 가정봉사원 파견제도나 노인의 특성에 따라 경증이나 중증으로 분화된 주간 및 단기보호서비스, 휴식서비스 등의 전문적인 프로그램을 마련한다든지, 직접적인 간병비 지급 등 다양한 지원으로 가족의 부담을 완화시켜 주어야 한다.
(3) 장기요양보호 대상 노인 선정을 위한 구체적인 기준의 설정
현재 우리나라의 장기요양보호 대산 노인 선정은 생활보호대상자 여부를 그 기준으로 삼고 있다. 사실상 노인 장기요양보호의 문제는 빈곤 노인의 욕구뿐만 아니라 일반 중산층 노인의 욕구와 아울러 중증 및 중등증 장애를 가진 노인들의 문제 역시 기본적인 국민의 권리로 충족되어야 하므로 이제는 국가가 책임져야 할 시점이라고 본다.
이를 위해서는 대산 노인 선정기준이 건강상태별, 소득수준별로 보다 구체적으로 설정될 필요가 있다. 일상생활 수행능력과 보다 구체적인 노인가구의 경제상태 등을 중심으로 하는 판정지표의 마련이 시급하며, 그에 필요한 시설과 인력에 대한 지침이 구비되어야 할 것이다.
(4)서비스 내용의 양적 질적 수준 향상
먼저 재가복지서비스의 경우 가정봉사원 파견시설, 주간보호시설, 단기보호시설 등을 확충시켜 나가되, 특히 노인의 욕구 및 특성, 경제적 지불능력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시설복지서비스에 있어서는 특히 부족한 요양시설 확충을 위해서 기존의 양로시설을 요양시설로 전환하고,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를 위해 장애정도에 따라 전문요양시설에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보호의 연속체 개념에 입각한 계속적인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하는데, 재가 및 시설보호는 노인의 건강상태 및 욕구, 지불능력에 따라서 적합한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체계화될 필요가 있다. 즉 제공하는 서비스의 종류를 보강하여 중증 장애노인을 위한 보건 의료 및 응급서비스를 강화하고 이를 담당하는 인력은 노인 건강상태별로 업무 분담이 이루어져야 하며, 동시에 전문 인력 양성교육 수준을 높여야 할 것이다.
(5)서비스 전달체계의 통일성을 위한 관련 체계의 정비
노인 장기요양보호서비스는 다양한 인력과 시설이 상호 연관되어 제공하게끔 되어있고, 이를 위해 보건 의료 복지서비스가 통합적으로 전달 될 수 있는 사례관리방식의 접근이 요청되고 있다.
장기적으로 볼 때 다양한 서비스의 연계 및 조정에 필요한 법률 및 관련 체계들이 일원화되어 전체적인 업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체계의 마련과 서비스 인력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즉 현행 행정체계는 관할 부처 및 일선 행정기관이 상이하여 업무의 다원성, 중복성 등으로 인한 비효율성 및 비적정성 등 많은 문제가 대두하고 있어 행정주체를 지방 부서에 이관하여 일원화된 전달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2. 장기요양보험의 개념 및 필요성
1) 장기요양보험의 개념
장기요양보험 장기요양보험을 일본에서는 개호보험으로 명명하고 있고 독일에서는 장기요양보험으로 부르고 있다.
이란 노인의 만성질환이나 치매로 인해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하기가 불가능한 경우 또는 선천적 후천적으로 상당한 정도의 기능적 활동능력을 상실한 사람에게 지속적인 기간에 걸쳐 사회보험 방식 하에서 간호, 간병, 치료 등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제5영역의 사회보험을 말한다. 특히 이 보험은 노인이 중풍, 백내장, 대퇴골 골절, 당뇨병, 협심증 등의 만성질환이나 치매가 발생한 경우 병원에서 일정기간 동안 치료받을 때까지는 현재의 건강보험이 담당하나 그 환자가 회복 또는 안정기에 저어들면 요양병원이나 요양시설 가정으로 옮겨 간병, 간호 등의 서비스를 제공받게 하는 보험을 말한다. 따라서 장기요양보험이란 신체 또는 정신적 장애나 만성적인 질환으로 인하여 일상생활 및 의료적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을 보호 수발 간병하는 보험으로서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연금보험과 함께 제 5영역의 사회보험으로 나타난 보험이다.
2) 장기요양보험의 필요성
노인인구가 증가하는 세계적 추세에서 노인의 소득보장을 위한 사회복지제도는 기본적으로 연금보험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노인을 위한 의료보장 및 간병 또는 수발에 대한 사회적 보호제도는 아직까지 정립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통계청이 발표한 2003년 현재 우리나라의 65세 이상의 노인인구는 전체인구의 8.3%(7%를 넘으면 고령화 사회로 인정)로 이미 고령화 사회로 진입했고 2019년에는 14%를 넘어서 고령사회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런데 현행 건강보험제도는 급성질환에 대한 치료 위주이기 때문에 만성질환이 주를 이루는 노인 질환에 효과적이지 못하고 이용자가 서비스 선택을 할 수 없는 획일적인 서비스이므로 급격한 고령사회에의 대응 및 연계가 부족하고 또 만성질환으로 인한 지나친 노인 장기요양 급여비의 증가와 요양기간의 장기화에 대하여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의료비(본인부담금+건강보험급부 부담금)는 1995년7,385억에서 2000년 2조2,893억으로 3.1배 늘어났고, 이중 건강보험이 부담한 진료비는 4,958억원에서 1조 6,068억원으로 3.2배가 되었다. 따라서 국민전체 의료비 가운데 노인 의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1995년 12%에서 2000년 17.4%로 늘어났다.
또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최근 발표에 의하면 노인의료비는 2005년에는 약 4조원, 2010년에는 약 8조원,2015년에는 약 15조 5천억 원, 2020년에는 약 26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김창보, 건강보험노인급여비 추계, 건강보험동향,2001. 9)
따라서 장기요양이 필요한 간병 노인의 증가에 따른 고령자 가족의 가족간병은 기업 및 사회전체에 큰 손실이 될 수 있음은 물론 장기요양을 필요로 하는 노인인구는 급속히 증가해 가는 현 시점에서 노인문제를 체계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장기요양보험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참고문헌
1.박차상외, 한국노인복지론
2.김창보, 건강보험노인급여비 추계, 건강보험동향,2001.9
3.이용석. 2003“장기요양보험제도에 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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