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송파구 세모녀 사건‘을 막기 위해 필요한 사회복지법제의 개선방안을 제안하시오

소개글

제2의 ‘송파구 세모녀 사건‘을 막기 위해 필요한 사회복지법제의 개선방안을 제안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긴급급여제도

2. 송파구 세모녀 사건의 개요

3. 제2의 "송파구 세모녀 사건"을 막기 위해 필요한 사회복지법제의 개선방안
1) 선지원 후 심사 원칙의 준수
2) 소득과 재산의 적정성 심사 방식
3) 노숙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행정
4) 단기지원과 1회 지원 원칙 강화

4. 나의 의견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지시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앞에서 제안한 생계지원 소득기준을 현재의 최저생계비 100% 수준에서 20% 상향조정한다면, 사후조사에서 환수조치에 대한 우려도 줄어들 것으로 생각한다. 차상위계층에 대한 긴급복지지원제도의 적극적 역할을 기대한다면, 선지원방식과 단기지원 방식이라는 긴급복지제도의 특성을 최대한 활용하여야 한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제2의 \"송파구 세모녀 사건\"을 막기 위해 필요한 사회복지법제의 개선방안을 제안해 보았다. 사회안전망을 협의의 관점에서 보면 Gilbert & Terrell(1998)의 사회복지에 대한 잔여적(residual) 관점과 제도적(institutional) 관점으로 구분한 정의에서 잔여적 개념의 사회복지와 같은 개념으로 볼 수 있다. 즉, 사회적 안전망이란 정치, 경제, 종교 그리고 친족관계 등과 같은 사회제도가 사회 구성원 보호하는 역할을 상실하였을 경우 이를 보조해주는 한시적 기능을 하는 것이다. 또한 사회안전망을 제도화되고 지속성을 갖는 공공의 프로그램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어느 사람이나 일정한 조건에 달하게 되면 항상 어떤 제도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된 것이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게 된다.
참고문헌
강혜규, 2011.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 효율화.”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복지서비스향상을 위한 공개토론회.
법제처, 201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해설.” 법제처 연구용역보고서.
보건복지부, 2016. “2016 긴급지원사업안내.” 보건복지부.
최현수 외, 2011. “복지급여 사후관리체계 구축 및 통합운영 방안 연구.”한국보건사회연구원.

키워드

세모녀사건,   사각지대,   사회복지법제,   사회복지법,   개선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