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민영화 내용과 도입시 예상변화연구 및 의료민영화 장단점 해외사례분석 과 의료민영화 문제점과 해결방안연구 및 나의견해정리

소개글

의료민영화 내용과 도입시 예상변화연구 및 의료민영화 장단점 해외사례분석 과 의료민영화 문제점과 해결방안연구 및 나의견해정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의료민영화의 정의

2. 민영화의 형태

3. 의료민영화의 내용

4. 의료민영화 도입시 예상되는 변화

5. 의료민영화의 장단점
(1) 장점
(2) 단점

6. 의료민영화 해외사례분석
(1) 미국 사례
(2) 태국과 싱가포르 사례
(3) 유럽과 캐나다 사례

7. 의료민영화 도입시 문제점과 해결방안
(1) 문제점
(2) 해결방안

8. 의료민영화에 대한 나의의견

<참고문헌>

본문내용

로 의료민영화가 시행되었을 때에도 지금과 같을지에 대해 묻는다면 그 어떠한 것도 확신할 수 없다.
6. 의료민영화 해외사례분석
(1) 미국 사례
- 완전한 의료 민영화 단계의 영리 법인 병원
완전한 의료 민영화 단계에 있는 국가는 단연 미국이다. 미국의 경우, 대부분 비영리 병원이었지만 90년대 들어서 주식시장의 자금이 의료 분야로 대거 유입되기 시작했고 이에 따라 병원의 영리화가 진행되었다. 이 과정 중에서 일부 경쟁력이 약한 비영리 병원들은 도산하였고, 영리 병원으로 전환한 비영리 병원 역시 있었다. 또한 경쟁력 있는 비영리 병원들은 현재까지도 60% 정도 시장을 점유하며 존재하고 있다. 미국의 영리 병원 비중은 현재 18%이며 민영화를 허용한지 30년간 4%가 증가한 수치이다. 이러한 영리 병원의 성장은 영리 보험가입을 촉진시켰고, 이는 미국이 국민 보험보다는 민영 보험 중심으로 전환되게 하는 요인이 되었다. 이에 따라 미국의 의료 체계는 민간보험중심의 영리 법인 병원 허용 체제로 고정되게 되었다.
이 유형에서 한 가지 장점은 영리 법인 병원을 허용함에 따라 적자 위기에 있던 중소 병원들이 금융자본, 기업병원 투자로 회생이 가능했다는 점이다. 한 예로 미국의 볼티모어 시립병원은 연간 적자가 700만 달러에 육박했으나 존스홉킨스 병원 인수 이후 흑자 재정으로 전환되며 가장 낮은 사망률을 보유한 경쟁력 있는 병원으로 거듭났다. 현재 우리나라가 겪고 있는 만성적인 병원 적자에 대한 적절한 해결책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2) 태국과 싱가포르 사례
- 국가가 주도적으로 국부 창출로써 영리 법인 병원 허용
이 유형의 예로는 아시아의 의료 허브인 싱가포르와 태국을 들 수 있다. 우선 싱가포르 같은 경우 이원적 의료체계를 지니고 있다. 국·공립병원과 민간 병원을 차별화 시켜서 의료체계를 확립하였는데, 이 중 민간 병원을 국가에서 집중적으로 육성시켜 국부창출의 재원으로 활용하였다. 민간 병원의 대표적인 예로는 Mount Elizabeth, Raffles 등을 들 수 있는데, 여기에는 외국인 환자 유치 비율이 30~50%에 달함으로써, 의료분야가 외화 벌이의 중심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제주도와 인천의 외국인 영리 법인 병원의 형태와 유사하다.
또한 태국은 영리 법인 병원에 외국투자 자본 유입을 허용하고, 병원과 보험의 연계를 허용, 진료비 제한을 두지 않음으로써, 영리 법인 병원의 수익성을 지켜주는 정책을 펴고 있다. 이에 따라 태국 역시 민간 영리 법인 병원을 국부창출의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3) 유럽과 캐나다 사례
- 공공 병원 역할 보완 위해 영리 법인 병원의 제한적 허용
이 유형은 의료의 시장화가 가장 미약한 유형으로 유럽과 캐나다를 그 예로 들 수 있다. 이 국가들에서는 의료의 시장가치보다는 의료의 공공성이 더 크게 여겨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유럽에서는 영리 법인 병원이 전체 병원에서 5% 이내, 캐나다에서는 3% 이내 선에서 허용되고 있다. 유럽에서는 보건 의료 서비스의 사회 보장적 의미가 강하기 때문에 영리 법인 병원은 사적 병상(pay bed)의 역할에 미치는 수준이다. 또한 영리 법인 병원은 법적으로 다양한 규제를 받고 있는데, 의료수가를 자유 결정하지 못하며, 진료를 성형미용, MRI, CT, 장기 요양 등 일부 분야에만 한정하고 있다. 캐나다의 경우 영리 법인 병원의 수익률은 6.5% 선으로 제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의료의 시장성은 상당히 경직됐다고 볼 수 있다.
7. 의료민영화 도입시 문제점과 해결방안
(1) 문제점
우리나라의 의료 서비스 수준은 나쁘지 않다. 그러나 의료 선진국의 반열에 들어갈 정도로 좋은 서비스를 가진 것은 아니다. 의료보험 민영화는 그 의료 서비스의 진보를 위해 추진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민영화가 된다고 해서 의료 서비스가 나아질 거라는 보장은 없다. 돈이 많아져서 큰 병원의 기술, 자재는 늘어날지 모르지만 작은 병원은 점점 사라지고 국민들이 갈 수 있는 큰 병원은 그 기술, 자재만큼 더 높은 가격을 요구해 결국 국민들에겐 오히려 의료 서비스가 퇴보할 가능성이 높다. 의료보험 민영화가 더 높은 의료 서비스에 도달할 수 있는 올바른 해답은 아니다.
(2) 해결방안
그렇다면 이런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예를 들자면 진료비 상한제가 있다. 진료비 상한제는 질병 종류와는 상관없이 한 사람이 1년 동안 지불하는 진료비의 상한선을 정해 그 이상 분담하지 않게 하는데 의의가 있다.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데 도움이 되는 정책이다.
8. 의료민영화에 대한 나의의견
삼국지에서 조조가 한중이라는 땅을 두고 진격과 후퇴를 고민하며 계륵과 같은 땅이라 일컬었다는 일화가 있다. 취하더라도 이익은 없지만, 버리기는 아깝다는 뜻을 내비친 말인데 나는 의료민영화가 바로 계륵과 같은 제도라고 생각한다. 시행하면 다수의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이익이 없지만, 시행하지 않기에는 시행했을 때 얻을 여러 이익들이 아깝기 때문이다. 하지만 계급사회가 아닌 국민이 주인이 되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문제를 공적인 부분에서 민간의 부분으로 돌린 다는 것이 과연 있을 수 있는 일인지 의문이다. 보험이나 의료적인 정책은 소수의 선택받은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질적인 혜택보다는 다수의 ‘국민’이 누릴 수 있는 권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의료민영화를 통해 의료기술의 질을 아무리 향상시켜도 그 혜택이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게 제공받지 못하고 소수의 사람들을 위한 것이 된다면 그것은 결코 국민을 위한 제도라 할 수 없다. 위에서 소개했던 의료민영화를 시행 중인 국가들의 경우도 세계적인 의료기술 수준과 여러 긍정적인 면들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한 의료기술의 혜택은 대부분의 국민들은 누리지 못하고 소수의 사람들만이 누릴 수 있는 빛 좋은 개살구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참고문헌>
- 사회보장론, 이인재
- 민간의료보험 관리의 외국사례, 홍석표
- 사회보험의 시장화 어떻게 볼 것인가, 안종범
- 의료보험 민영화에 대한 비판적 고찰 사회보장연구, 이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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