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현재 행해지고 있는 특정한 복지정책 하나를 선정하여 정책 평가의 기준을 적용하여 나름대로 정책의 성과를 자유롭게 평가해보시오

소개글

[사회복지정책론] 현재 행해지고 있는 특정한 복지정책 하나를 선정하여 정책 평가의 기준을 적용하여 나름대로 정책의 성과를 자유롭게 평가해보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영유아 보육정책
1) 우리나라 보육정책의 변화
2) 영유아 보육료 지원 정책
3) 국공립보육시설 확충 정책

2. 영유아 보육정책의 성과 평가
1) 이원화 정책의 평가
2) 공교육화 정책의 평가
3) 동반자적 정책의 평가

3. 나의 의견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육아협동조합 보육시설로 나누어지는 것을 말한다.
최근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추진하는 신자유주의의 사조하에서 민간의 다양하고 전문적인 교육 및 보육서비스 질의 제공, 정부의 재정부담의 경감, 그리고 자율적인 민간의 참여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전체 취원 대상아에 대한 영유아 보육시설 취원율은 아직도 매우 저조한 실정이다. 또한, 민간시설이 취원아동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국공립 보육 및 유아교육 시설의 경우에는 취원아의 수가 매우 상대적으로 매우 적다. 동반자적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공립 시설의 취원율을 더 확대해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서 보육에 있어서 분담체계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할 수 있게 된다. 중앙정부나 지방정부는 저소득층 아동에 대한 공교육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추진하기 위해서 무상교육 재정을 확보하고 더 많은 시설을 증설하여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현재 행해지고 있는 특정한 복지정책 하나를 선정하여 정책 평가의 기준을 적용하여 나름대로 정책의 성과를 자유롭게 평가해 보았다. 영유아보육 이원화 정책의 골격을 유지해나가야 한다. 왜냐하면, 영유아보육 수혜자의 선택의 폭을 넓혀주고 영유아의 소질과 취향에 맞는 특성별 교육을 가능하게 할 것이며, 상호 경쟁을 통한 내실있는 영유아 보육이 가능할 것이기 때문이다. 영유아보육 이원화 정책은 영유아보육과 유아교육을 담당하는 부처간의 갈등, 법령적용과 예산운용상의 혼선, 이해관계집단인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과 유아교육기관인 유치원 간의 갈등 등으로 일원화 정책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견해가 있어왔다. 그러나, 보육과 교육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보육대상아동 양육자의 사회적 참여의 확대, 그리고 사회적 다양성의 확보를 통한 사회적 자원(socialcapital)의 축적 등 많은 유익한 점들이 있기 때문에, 현행의 이원화 보육정책은 부처상호 간의 협력과 정책일관성의 유지, 충분한 재정 확충 등을 확보하면서 지속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참고문헌
김인경(2012). 보육정책의 목표와 설계. 「한국개발연구원 정책연구시리즈」.
이삼식 외(2010). 저출산정책 효과성 평가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보고서」.
김미숙 외(2010). 아동복지정책 유형과 효과성 국제비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보고서」.
최성은 외(2009). 보육지원정책의 적정성 및 효과성 분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보고서」.

키워드

복지정책,   선정,   정책평가,   기준,   정책 성과,   보육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