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행정론] 1. 주민참여의 순기능과 역기능에 대해 설명해 보시오. 2. 거버넌스의 의의와 등장배경에 대해 설명해 보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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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행정론] 1. 주민참여의 순기능과 역기능에 대해 설명해 보시오. 2. 거버넌스의 의의와 등장배경에 대해 설명해 보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주민참여의 순기능과 역기능에 대해 설명해 보시오.
1) 주민참여의 개념
2) 주민참여의 순기능
3) 주민참여의 역기능
2. 거버넌스의 의의와 등장배경에 대해 설명해 보시오.
1) 거버넌스의 의의
2) 거버넌스의 등장배경

Ⅲ. 결론

Ⅳ. 참고자료

본문내용

변화시켰다. 이는 거버넌스의 시초라 할 수 있다. 김석준,이선우,문병기,곽진영(2000)「뉴 거버넌스 연구」대영문화사
▶ 즉, 거버넌스는 세계화, 정보화, 다양한 하위 조직의 생성, 정부의 실패, 시장에서의 네트워크 및 파트너십 형성으로 인해 국가 주도의 행정구조에서 권력의 분산과 다양한 조직의 참여가 계기가 되어 그 개념이 등장하였다 할 수 있다. 김석준,이선우,문병기,곽진영(2000)「뉴 거버넌스 연구」대영문화사
Ⅲ. 결론
주민참여란 도시계획과정에서 정부의 의사결정과정에 영향을 미치고, 도시의 장래 변화와 도시의 발전방향을 설정하는데 주민의 공권력을 증가시켜주는 주요 수단이다.
주민참여의 순기능에는 민주화 기능, 권리보호 기능, 과학화합리화 기능, 행정 감시 기능 등이 있다. 주민참여의 역기능은 첫째, 심의회, 위원회의 문제, 둘째, 행정주도의 참여방식, 셋째, 주민참여의 능률 문제, 넷째, 주민참여의 절차의 한계, 다섯째, 행정자체의 질 저하 등이 있다. 주민참여는 커뮤니티의 사회경제적 특성을 파악하고 이러한 특성이 반영할 수 있도록 정보를 모으며, 현실적인 발전방향을 모색하도록 역할을 가져야 한다. 실질적으로 중요한 주민참여의 의의 중 하나는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기업과 취업의 기회를 증가시키는 것이다.
거버넌스가 중요한 의미를 지니게 된 배경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치적 민주화와 분권화의 진전으로 중앙정부의 일방적인 이해 조정과 사회적 합의 기반 조성이 곤란해지게 되었고, 이에 따라 다양한 파트너들이 자율적으로 갈등을 해소하고 사회적 합의 기반을 도출하는 참여적 통치 체제의 중요성이 부각되었다. 둘째, 사회기관과 분절화 되면서 문제 해결을 위한 통합적이고 협력적인 제도적 기반과 접근방법의 필요성이 증대되었다. 셋째, 사회·경제적 여건은 급격히 변하는데 비해 기존의 정부 시스템과 제도가 경직되어 이를 적절히 수용하지 못하고 있다.
거버넌스는 세계화, 정보화, 다양한 하위 조직의 생성, 정부의 실패, 시장에서의 네트워크 및 파트너십 형성으로 인해 국가 주도의 행정구조에서 권력의 분산과 다양한 조직의 참여가 계기가 되어 그 개념이 등장하였다 할 수 있다.
좋은 거버넌스(Good Governance)는 최상의 결과를 이끌어 내는 것이 아니라 최고의 거버넌스 과정을 만들어 가는 것이라고 사료된다.
Ⅳ. 참고자료
강재호(2004)「중앙-지방간 협력 관계 증진방안 연구」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회
김석준,이선우,문병기,곽진영(2000)「뉴 거버넌스 연구」대영문화사
이계원(2002)「도시개발에 있어서의 주민참여 모형설정에 관한 연구」중앙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병수,김일태(2001)「지방정부와 로컬 거버넌스 형성조건에 관한 연구」도시행정학보 제14권 제2호, 한국도시행정학회
최지인(2008)「신축 공동주택 입주예정자의 온라인 커뮤니티 주민참여에 관한 연구」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천병태(2005)「지방자치법」삼영사
한상욱(2007)「효율적인 도시 정비 및 재생사업 추진을 위한 주민참여 활성화 방안」충남발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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