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무역이론 보호무역과 자유무역

소개글

국제무역이론 보호무역과 자유무역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보호무역
1. 보호무역의 배경
2. 해밀턴의 보호무역주의
3. 리스트의 보호무역주의
4. 보호무역의 문제점

Ⅲ. 신 보호무역
1. 신 보호무역의 배경
2. 신 보호무역주의의 특징

Ⅳ. 자유무역
1. 자유무역의 배경
2. 아담스미스의 자유무역론
3. 1, 2차 대전 후 자유무역정책
4. 자유무역의 문제점

Ⅴ. 결론

본문내용

를 통하여 타국의 경제발전을 고려하는 개방적인 경제체제로의 이행을 추구했다는 점이며, 다른 하나는 무역자유화의 방향이 국제 분업의 이익이라는 측면보다는 자국의 대량생산품을 해외에 판매하기 위한 시장 확보라는 점이 중요시 되었다는 것이다.
GATT가 전후의 자유로운 무역질서를 추진했다면, IMF는 금융과 통화의 안정에 목표를 두었다. GATT를 중심으로 하는 무역자유화정책의 문제점은 GATT중심의 무역자유화는 너무 선진국의 입장만 고려하고 있으며, 개발도상국 및 후진국의 경제상황을 도외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다른 하나는 자본주의 발전단계에서 볼 때 자유화의 범위가 일정한 테두리에 한정될 수밖에 없고, 완전한 무역자유화는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4. 자유무역의 문제점
(1) 자유무역론의 유력한 이론적 근거가 되는 비교생산비원리는 많은 비현실적 가정 하에서 전개되고 있다는 점이다. 즉 현실적으로 국내의 생산요소시장이나 생산물시장은 왜곡이 존재하기 때문에 생산자원이 최적으로 배분되지 못하고, 생산 및 소비의 최적상태가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왜곡된 현실경제하에서는 차선책으로 국내산업과 무역에 대한 보호정책이 필요하게 된다는 것이다.
(2) 생산구조의 고정화
자유무역의 실시는 각국의 생산특화에 의하여 산업구조 및 무역패턴이 고정화됨에 따라 선진공업국은 풍부한 자본과 기술로 공산품을 계속 특화, 수출하게 되어 고도의 공업화가 촉진될 것이며, 후진농업국은 농업부분만을 특화할 수밖에 없어 공업화의 기회가 상실됨으로써 결국 선,후진국간의 경제적 격차가 점차 심화된다는 것이다.
(3) 교역조건 악화
자유무역은 장기적으로 선진 공업국의 교역조건은 개선되지만 후진 농업국의 교역조건은 악화되어 무역이익은 점차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이전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개도국의 교역조건악화론은 주장한 학자의 이름에 따라 프레비쉬-싱거 명제라고도 하는데, 이 이론은 그 후 여러 경제학자들에 의해 많은 비판을 받고 있다.
Ⅴ. 결론
자유무역이냐, 보호무역이냐를 가지고 세계적으로 한참 논란이 많은 이때에 우리나라의 행보를 보여주는 최근 기사이다.
글로벌 경기침체 속 보호무역주의를 타파하기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페루, 멕시코는 물론, 일본ㆍ중국과도 FTA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보호무역 타파는 \'작은 정부\' 기치아래 거꾸로만 가고 있다. 이대통령은 취임직후 부처 조직 슬림화를 내걸고 지식경제부 자유무역협정팀, 농식품부 자유무역협정과 등은 물론 보건복지가족부, 외교통상부 등에서 잇따라 FTA 관련 과들을 없앴다. 한미FTA를 위해 한시 조직으로 설치됐다는 이유에서였다.
그 결과 FTA에서 상품양허, 콘텐츠 등에서 95%이상의 안건을 만드는 지식경제부는 현재 자유무역협정팀이 본부 직제에도 포함되지 않고, 정원이 3명뿐인 비정상적인 모양새가 됐다. 자유무역협정지원팀은 아예 정원도 없는 비공식적인 TF로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을 폐지시한으로 못 박은 기획재정부 산하 FTA대책본부는 여전히 생존해 있다. 이번 대국대과제에서 재정부는 FTA대책본부를 손보는 시늉을 하고 있지만, 홍보 등을 담당하는 본부는 사실상 하는 일 없이 노는 곳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정부 부처의 슬림화나 조직개편의 가장 중요한 점은 조직의 효율이다.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로서 FTA 등을 통한 교역 확대는 필수불가결하다.
이 기사를 보면 우리나라의 최근 자유무역지대를 위한 노력을 볼 수 있다. 그러나 노력이 현실에서 아직 비춰지지 않고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는 내용인데 세계적으로 경기 불황인 이 시점에서 한시라도 빨리 행보를 정해서 나아가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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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학과,   무역이론,   국제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