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문제 시작과 핵개발 배경분석 및 대북정책분석과 북핵문제 각국 입장과 문제점 및 해결방안

소개글

북핵문제 시작과 핵개발 배경분석 및 대북정책분석과 북핵문제 각국 입장과 문제점 및 해결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북핵문제의 시작

2. 북한 핵개발의 의도 및 이유

3. 북핵문제 협상 전개과정

4.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 분석

5. 북핵문제에 대한 각국의 입장과 대처
(1) 중국 입장과 대처
(2) 미국 입장과 대처
(3) 러시아 입장과 대처
(4) 일본 입장과 대처
(5) 한국 입장과 대처

6. 북한의 핵보유로 인한 문제점

7. 북핵문제의 해결방안 (평화적인 해결방안)

8. 결론 및 나의의견 (우리나라의 북핵문제 대처방안에 대한 나의의견)

<참고문헌>

본문내용

국가들로부터 전폭적인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 북한이 미국과 정면충돌을 원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북한이 미국의 중유지원 중단 등에 강하게 반발하면서 \'전력생산을 위한 핵동결해제 조치\' 등 대응수위를 높여가고 있지만 미국의 군사적 제재가 이뤄질 수 있는 상황으로까지는 발전하지 않기를 바랄 것이다. 셋째, \'비용-편익분석\' 차원에서 볼 때도 북한 핵문제는 대화를 통해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북한문제\'는 대화로서 평화적으로 풀어나가는 것이 미국의 국익에도 맞다.
이렇게 볼 때 북한 핵문제는 한국과 주변 국가들의 설득과 중재 그리고 미국과 북한의 \'합리적 선택\'으로 평화적으로 해결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그 해결방식은 미국이 \'선 핵개발 포기 후 대화\' 입장을 \'대화를 통한 핵 개발 포기\' 방향으로 정책을 수정하고 북한에 핵 포기와 관련한 명분을 주면서 핵개발 포기와 관련한 전향적 조치를 들고 나올 때, 북한의 \'요구사항\'과 미국의 \'우려사항\' 사이에 일괄타결이 이뤄지는 것이다.
북-미 대타협의 내용은 미국의 북한에 대한 체제보장 및 경제지원과 북한의 핵·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 포기의 맞교환이 될 것이다. 북한 핵문제 해결과정은 미국의 \'우려사항\'과 북한의 \'요구사항\'을 일괄타결하는 방식이 바람직할 것이다
8. 결론 및 나의의견 (우리나라의 북핵문제 대처방안에 대한 나의의견)
먼저 핵무장은 남한과 북한의 갈등을 해결할 수 없고 그것을 북한의 도발로부터 우리나라의 방어 체계라고 말할 수 도 없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근본적으로 남한과 북한의 갈등의 원인이 북한의 핵무기와 계속되는 핵실험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핵무기로 인해 남한과 북한의 갈등 해소에 방해가 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핵무장과 사드 배치는 다른 관점으로 바라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핵무장은 국제 사회에서 볼 때 우리나라의 안보를 위한 결정이기 보다는 다른 나라를 위협하는 수단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때문에 우리나라는 극단적인 선택으로 우리 편에 서있는 다른 나라를 굳이 견제할 이유도 없다고 생각한다. 핵무장은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이유가 될 뿐이다. 북한을 보면 바로 알 수 있듯이 핵무장은 국제사회를 기장하게 만들고 우리나라 같이 휴전인 국가에서는 서로 우호적인 관계로 발전하기에는 걸림돌일 뿐이기 때문이다. 사드가 일단은 방어용 무기라는 것에서는 사드 배치에는 긍정적인 생각이다. 지금까지의 북한의 도발에 대응을 했었지만 그것을 예방하여 피해를 막지는 못 했다. 따라서 우리는 피해를 입기 전에 막을 수 있는 수단을 들여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사드가 북한의 국소적인 도발은 막을 수 없다고 하지만 북한의 핵무기나 고고도 미사일을 방어해낼 방패를 목적으로 배치시킬 이유가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2000년대 초반부터 우리나라는 북한과의 화해를 위해 우호적인 입장을 표하고 대북지원을 확장했지만 북한은 그것을 악용하여 계속적인 핵실험을 실행했다. 또 핵실험과 같이 우리나라에 계속적인 도발을 감행했는데, 이를 미루어 보았을 때 북한은 우리와 우호적인 관계를 거부하고 북한만의 길을 선택한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대북지원을 끊은 2010년대에도 같은 입장을 고집하는 북한을 보면 우리나라에게 해가되는 일을 하면 했지 북한이 먼저 우호적인 태도로 나오기는 어렵다고 예상한다. 따라서 북한의 우발적인 도발이 계속되는 것은 멀지 않은 시기에 강력한 도발을 할 수 있다는 것인데, 이것을 막기 위해서는 우리나라도 방어 체계를 확실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의 우방국인 미국에서 먼저 사드 배치 계획을 제시한 것을 우리나라가 거절할 이유가 없어진 것이다. 한편 반대 입장에서의 사드 배치는 동북아시아의 불안한 외교, 안보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찬성입장인 나도 걱정해봐야 할 문제인 것 같다. 애초에 사드를 포함한 방어체계라고 불리는 무기들이 공격을 기반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국제적으로 이슈가 되는 사드는 평화를 향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중국의 입장에서는 사드가 미국이 중국을 감시하게 되는 형세로 보여 지는데, 이것이 가장 큰 쟁점인 것 같다. 우리나라는 이것에 딜레마에 빠져버리게 되었는데, 강국 사이에서의 우리나라 입장이 난처해져버린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딜레마를 안고서라도 우리는 우리입장만을 놓고서도 생각을 해봐야 한다. 세계적인 입장도 중요하나 우리나라와 북한만을 놓고 보았을 때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국민을 지켜야할 이유가 있기 때문에 사드 배치를 주저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도 사드에 대한 입장을 공격기반이 아닌 방어 체계인 것으로 확실하게 할 필요가 있다. 또 이러는 와중에 우리는 국가 안보 차원에 문제도 생각해 보아야 하는데, 이러한 혼란기에 정치적인 문제로 키워 싸우는 야당을 보면서 과거의 집권당에서 추진했던 일들을 이제 와서 반대 하는 것을 보면 우리는 누구와 싸우고 있는 것 인지 다시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문제들을 스스로 생각하여 자신의 목소리를 내야 하는 와중에 다른 사람들의 의견에 떠밀려서 내놓는 의견이 없도록 이슈가 되는 문제들을 잘 살펴 봐야한다고 생각한다. 찬성의 입장이든 반대의 입장이든 우리는 스스로 생각하고 선택하여야 한다. 사드 배치 또한 우리나라의 결정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스스로 어떤 결정이 맞는 것인지 신중하게 생각 하여야 한다. 우리나라는 사드 배치에 찬반을 논할 것이 아니라 애초에 양날검인 사드가 우리에게 득이 되는 것만을 가져올 수 없는 것을 인정하고 사드를 배치했을 때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방안을 모색해야할 것 같다. 그렇게 하는 것이 나는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사드 배치 찬반을 중점으로 두지 말고 사드 배치 이후에 우리는 무엇에 집중하고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하는지 생각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북핵, 어디로 갈 것인가?, 김명배
북한 핵문제의 실체적 해부, 정경환
북핵의 본질과 한반도의 장래, 이기택
동북아 평화안보론, 김강녕
북핵에 대한 미국의 시각, 이동복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동북아시아 국가 간 협력, 이헌경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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