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법상 종류채권 및 외화채권 검토

소개글

채권법상 종류채권 및 외화채권 검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채권법상 종류채권
1. 종류채권의 의의
2. 종류채권의 특정
3. 종류채권 특정의 방법
4. 종류채권 특정의 효과

Ⅱ. 채권법상 외화채권
1. 외화채권의 정의
2. 대용급부권
3. 환산시기

Ⅲ. 채권법상 금전채권의 특칙
1. 금전채권의 본질
2. 금전채무불이행에 대한 특칙
3. 지연이자
4. 금약관

본문내용

채권자는 손해의 증명 없이도 법정이율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그 연체이자율에 관한 약정이 있으면 그에 따른 지연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 이 때 채권자는 실제의 손해가 더 크다는 것을 입증하여도 초과손해를 청구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리고 채무자는 과실이 없어도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는 것이 통설이다.
또한 민법 제397조 제1항은 본문에서 금전채무불이행의 손해배상액을 법정이율에 의할 것을 규정하고 그 단서에서 그러나 법령의 제한에 위반하지 아니한 약정이율이 있으면 그 이율에 의한다고 하고 있다. 이때 이 단서규정은 약정이율이 법정이율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되고, 약정이율이 법정이율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본문으로 돌아가서 법정이율에 의하여 지연손해금을 정할 것이다.
3. 지연이자
금전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액은 원칙적으로 법정이율 또는 약정이율에 의해 선정되는데서 이를 흔히 지연이자라고 일컫는데, 민법에서는 연체이자라고 부르기도 한다. 그러나 그 정실은 이행기 이후에 금전채권이 변제될 때까지의 그 지연기간 동안의 손해배상이며, 원본에 대한 이행기까지의 사용대가인 이자와는 법적 성격이 다르다.
4. 금약관
금약관이란 금전채권에 부가되어 변제기에 채무액에 상당하는 금 또는 금화로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약정을 말한다. 화폐가치가 폭락한 경우 또는 평가절하되는 경우에 대비하여 필요성이 인정된다. 금약관이 있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금가치 약관으로 해석된다. 금가치 약관이란 계약 당시의 채무액에 상당하는 금과 동일한 가치를 가지는 다른 통화로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약정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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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채권,   외화채권,   금전채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