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와 규제,청소년 유해매체,미디어의 개념,미디어,청소년 자기결정권,청소년 보호법,규제의 실효성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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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서론 - 미디어의 개념, 청소년 보호의 필요성, 청소년 자기결정권의 개념 및 현황

Ⅱ.본론
1. 우리나라 청소년 유해매체 선정의 문제점
가. 법 조항 자체의 문제
나. 규제 기준의 부적절성
다. 통일성 없는 기준
라. 실효성의 부재
2.웹툰 사례로 보는 새로운 변화의 양상
3.해외사례

Ⅲ.결론 - 변화의 흐름과 개선방향

본문내용

IT강국이라는 말이 무색하게 문화지체현상이 팽배하며, 청소년 유해매체 규제는 과도기에 서있음

웹툰의 사례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자율적으로 규제하려는 자생적인 움직임이 보이고 있으나, 아직 변화는 미미함

앞에서 살펴본 문제점을 보면 알 수 있듯이 규제는 정부가 전적으로 담당할 수 힘듦

청소년 자기결정권을 고려했을 때, 수용자 입장에 있는 민간을 중심으로 한 규제가 절실함

정부, 미디어 공급자, 미디어 수용자가 모두 참여하는 새로운 자율규제 필요하며, 이 규제를 만들기 위해 쌍방향적인 소통이 이루어지는 심의기구가 필요함

키워드

미디어와 규제,   청소년 유해매체,   미디어의 개념,   미디어,   청소년 자기결정권,   청소년 보호법,   규제의 실효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