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복지국가의 위기와 재편(1970년대 이후)에 대해 논하시오

소개글

[사회복지정책론] 복지국가의 위기와 재편(1970년대 이후)에 대해 논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복지국가의 위기와 재편(1970년대 이후)
1) 복지국가 위기
2) 복지국가 재편

2. 경제위기의 대응

3. 우리나라의 대응

4. 나의 의견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을 확대하였으며, ‘공기업 선진화’라는 이름으로 전기ㆍ수도ㆍ철도ㆍ가스ㆍ우편 등의 민영화를 시도하였다.
4. 나의 의견
후기 산업사회로의 이행에 따른 경제적ㆍ사회적ㆍ인구학적 구조 변화와 경제성장의 둔화는 전후 팽창한 복지국가의 재정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였고, 복지국가의 재편을 요구하게 되었다. 상대적으로 높은 남성의 노동시장 참여가 유지되는 가운데, 여성의 비율이 높은 서비스업 중심으로 노동시장 구조가 변화하면서 노동시장 참여율이 낮은 여성 노동력을 활성화하는 문제는 복지국가 재편의 핵심적 과제가 되었다.
또한 세계화로 인한 국제무역의 확대와 경쟁의 심화는 숙련노동력이 창출해내는 부가가치를 통한 국제경쟁력 확보가 중요해짐으로써, 복지국가로 하여금 소득보장을 넘어서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교육ㆍ훈련 등을 통해 질 높은 노동력을 공급하고, 잠재된 노동력을 활성화하는 적극적인 노동시장 정책이 요구되는 지점이다. 이에 따라 복지국가는 전후 제조업 중심의 완전고용과 지속적인 경제성장에 기반하여 소득보장에 주력했던 전통적 역할을 넘어서, 고용을 확대하고 생산성을 증대시켜 경제성장을 견인하고 복지재정을 확충하는 선순환 구조의 형성을 도모하게 되었다. 고용 증대와 노동력의 활성화가 유럽연합 차원의 전략에 각인되었으며, 경제성장을 지탱하고 고령화 사회의 부정적 효과를 억제하기 위해 더 많은 사람들을 고용으로 유인해야만 했다. 특히 여성에게 부과된 가족 책임은 여성의 노동시장 진입과 재진입에 장애물로 작용함에 따라, 서구 국가들은 가족 책임을 허무는 동시에 일과 가족을 양립하는 문제에 직면해 있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복지국가의 위기와 재편(1970년대 이후)에 대해 논해 보았다. 우선은 사회 양극화의 감소를 위한 정책이 가장 시급하다. 외환위기 이후 한국 사회는 기업 간(대기업과 중소기업), 산업구조 간(수출과 내수산업), 그리고 노동시장구조면에서 급격한 양극화가 발생되고 있는데, 이는 과거 고도성장기 경제성장이 고용창출과 양호한 소득분배로 이어지던 구조와는 구별되는 새로운 현상이다. 빈곤층 규모 역시 급속히 확대되고 있다.
참고문헌
김영순(1996), 『복지국가의 위기와 재편』, 서울대학교 출판부.
김태성 외. (2000). 복지 국가론. 나남 출판.
김태성 외(2005), 『현대 복지국가의 변화와 대응』, 나남.
김영민(2012). 한국 복지국가 발달의 전제 조건. 국정관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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