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상대적 가치 ‘평등’에 대해 알아보고, 본인이 생각하는 평등과 그 이유를 기술하시오

소개글

사회복지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상대적 가치 ‘평등’에 대해 알아보고, 본인이 생각하는 평등과 그 이유를 기술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평등의 개념
1. 수량적 평등
2. 비례적 평등 또는 공평
3. 기회의 평등

II. 평등의 대상
1. 특정지역에의 소속
2. 사회적 위치 차이
3. 특정집단에의 소속

* 참고문헌

본문내용

에 따른 정책실천의 결과는 공평의 평등개념에 따른 정책실천보다 결과의 평등을 이루기가 쉽다. 이러한 예로 범주적 공공부조를 들 수 있다.
이것은 단순히 일정한 소득 이하일 뿐만 아니라 특정범주(예, 노인, 아동, 여자)에 속해야만 사회복지급여를 하는 것이다. 이 경우 논란이 되는 것은 자격 있는 빈자
(deserving poor) 논쟁이다. 즉, 어떤 집단에 소속되어야 공공부조를 받을 자격이 있느냐 하는 문제로서 전통적으로 노인이나 아동, 장애인 집단이 성별집단에 비해서 더 많은 자격이 있다고 여겨진다.
이것은 근로능력의 여부, 과거의 사회에 대한 공헌(노인), 미래의 사회에 대한 공헌가능성(아동), 자발성의 정도 등의 기준 때문이다.
이러한 집단별 평등을 추구하는 사회복지정책은 사회의 불이익집단들에 집중적으로 혜택을 주어 목표효율성(target efficiency)이 높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역시 몇 가지 단점이 있다.
첫째, 수평적 평등의 문제이다.
사회복지정책의 대상은 일정한 소득 이하에 있는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해야 하는데, 범주적 공공부조는 특정집단에 속한 사람들에게만 급여하기 때문에 이 집단에 소속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불평등할 수 있다.
둘째, 집단별 평등을 지나치게 추구하다보면 복지정책의 문제점(근로동기 약화, 가족해체 등)이 많이 발생할 수 있다.
셋째, 집단별 복지정책을 강조하다 보면 사회구성원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포괄적인 사회복지정책 발전을 방해할 수 있다.
넷째, 집단별 평등을 너무 강조하다보면 집단들끼리의 사회복지 혜택을 둘러싸고 첨예한 이익집단 정치가 발생해서 특정집단은 불필요하게 많은 혜택을 받고 다른 집단은 손해를 볼 수 있다.
* 참고문헌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한국 사회복지실천과 복지경영 : 최성균/이준우 저, 파란마음, 2017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사회문제와 사회복지 : 최선화, 박광준 외 3명 저, 양서원, 2014
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사회복지행정의 이해 : 강종수 저, 학지사, 2019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사회복지정책입문 : 김태성 저, 청목출판사, 2018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사회복지조사방법론 : 최창현, 황민철 저, 윤성사, 2018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

키워드

사회복지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상대적 가치 ‘평등’,   본인이 생각하는 평등과 그 이유를 기술하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