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법에관한 논의

목차

Ⅰ. 서론

Ⅱ. 남녀고용평등법의 내용
1. 목적
2. 적용범위
3. 급여의 내용
4. 근로조건에서의 남녀고용평등법리

Ⅲ. 남녀고용평등법의 이행 실태
1. 모집, 채용 분야
2. 임금 분야
3. 모성보호제도

Ⅳ. 남녀고용평등법에 대한 비판과 대안
1. 시행과정의 문제점
2. 해결 방안
3. 정부와 기업의 노력

Ⅴ. 결론

본문내용

있다. 그리고 법의 조문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근로 여성을 위한 교육, 육아, 주택 등 공공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라고 언급함으로써, 사업주의 의무를 크게 강조한 것에 비해 복지시설 설치에 대한 국가책임에는 임의적인 경향을 알 수 있다.
2. 해결 방안
1) 육아휴직급여를 제공하는데 드는 비용을 사회적 부담형태로 바꾸어 가야 한다. 즉 육아휴직급여를 사업주가 제공하지 않고, 국가에서 모성보호기금 등의 설치를 통하여 국가가 이를 보장해 주어야 한다. 남녀고용평등법에 대해 워크샵 형태나 강의 등의 방법이 전국의 각 대학에 활성화되어야 한다.
2) 남녀고용평등법을 통해 여성을 보호한다는 것은 여성이 약자로서의 위치에서 벗어 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뜻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이러한 의미에서 여성보호를 여성의 권리라는 측면에서 재개념화 되어야 한다.
3) 대중매체(예 : 광고)를 이용하여 남녀고용평등에 대한 인식을 널리 공익적으로 알려야 한다. 사업장에서의 고용에 있어서의 차별에 관련된 내용과, 직장 내 성희롱에 관한 내용을 광고로 내보내야 할 것이다.
4) 직장 내에서 차별 발생시에 이를 객관적으로 증명하여 위법처리 하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체크리스트의 형식으로 “ ～게 하면 위법이다 ”라는 내용이 체크리스트 형식으로 만들어져서 객관적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3. 정부와 기업에게 요구되는 노력
1) 남녀고용평등을 위한 정부의 과제
(1) 육아 휴직 장려금 지급
97년 7월부터 고용보험기금에서 육아휴직실시 사업주에게 육아휴직 장려금을 일정금액 지원하고 있다. 계속적으로 많은 업체에 육아 휴직 장려금을 지급해야 할 것이다.
(2) 여성재고용장려금지급
기업여성의 재취업 촉진을 위해 ‘97년 5월부터 임신, 출산, 육아를 이유로 퇴직한 여성근로자를 재고용할 수 있도록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에 명시하였고, 당해 사업에서 퇴직 후 5년 이내에 피보험자로 재고용하는 사업주에게 고용보험기금에서 일정금액을 지원하고 있다.
(3) 재택근무 활성화
현행 근로기준법상 재택근로를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규정은 없으나 근로시간, 임금, 산재보상 등에 관한 근로계약 문제 등 재택근로자의 근로조건에 관한 법적 제도적 보호대책 강구가 필요할 것이다.
(4) 가족간호휴직제도 도입
고령화, 핵가족화 사회로 나아감에 따라 여성근로자가 그 가족의 간호를 해야 하는 상황이 빈번하여 근로자가 직무에 전념치 못하거나 취업을 중단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근로자가 가정생활과 직장생활을 병행하여 계속 취업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가족간호휴직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공무원은 허용하고 있다.)
2) 남녀고용평등을 위한 기업의 과제
(1) 채용에 있어서의 여성차별 제거
기업들은 남녀지원자에게 평등한 채용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이를 위한 방법으로는 채용과 승진에 있어서 여성비율목표제를 설정하는 것이다. 그 외에도 채용을 위한 홍보 시 남성을 위한 직무라는 암시를 하지 않으며, 모집 및 채용과정을 보다 분명하고 투명하게 체계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면접관에 여성을 포함시키거나 면접관이 모든 지원자에게 동일한 질문을 하고 실제로 대답한 내용에 따라서 채점하도록 교육하며 면접결과를 모니터링 하는 것이 중요하다.
(2) 차별임금의 해소
현재 상태에서 여성의 상대적 저임금을 해소하고 노동시장 참여율을 높이는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을 실현해야 할 것이다.
Ⅴ. 결론
현행 남녀고용평등법의 제정목적에 부합하는 원활한 법 시행을 위해서는 법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독려하는 공문을 보내는 등, 보다 적극적인 행정기관의 움직임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남녀고용평등법’을 사업주들이 알고 있더라도, 보다 자세한 규정들을 인식시키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에 강한 법적 조치도 행할 수 있음을 강하게 보여주는 행동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미비한 법제도에 대한 보완작업도 필요할 것인데, 현재의 ‘남녀고용평등법’은 사업주와 법관의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 여성들이 피해를 볼 수 있는 구멍 난 법조항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한다. 보다 구체적인 법의 개정을 통하여, 여성들의 고통을 절감시켜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두 번째로, 기업과 사회의 변화가 필요하다. 여성은 남성의 보조자가 아닌 개개인의 전문직업인들이다. 과거의 가부장적 사회에서의 순종적이고 가정 안에서 남편과 아버지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활동 영역을 독자적으로 개척하고, 스스로의 자아 실현을 위해 노력하는 남성과 동등한 존재인 것이다. 경영인들은 과거에 얽매인 사고에서 벗어나 여성을 발전가능성이 있는 존재로 인식하고, 그들의 활발한 직장생활을 유도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한다. 또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사회 전반적으로 아직 남아있는 남성 중심의 사회 문화를 공동체 사회로 변화시키고자 하는 노력이 중요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외부적인 노력에 촉매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여성 자신일 것이다. 여성 근로자들 스스로의 의식구조의 변화가 필요하다. 남성과의 성차별 문제가 거론될 때, 적극적으로 해소하고자 노력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한편으로 스스로 포기하거나 당연시하는 여성들도 있다. 그런 상황들은 오히려 남성들에게, 역시 여성이라는 인식만을 심어주며 스스로 자신의 기회를 박탈하는 것과 다름없는 것이다. 노동에 대한 적극적인 사고와 자기 진취적인 모습, 이러한 지적 능력과 열정이 가득찰 때, 스스로를 인정받는 근로자로 만들 수 있는 것이다. 물론 현 시점에서 모든 사회적인 조건들이 완전히 평등하게 만들어질 수는 없지만, 서로가 한 걸음씩 노력하는 자세를 보임으로써 여성의 사회적 지위를 높이고, 결과적으로 국가의 발전을 촉진시켜 남녀 모두가 평등하게 행복할 수 있는 국가를 만드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목 차
Ⅰ. 서론
Ⅱ. 남녀고용평등법의 내용
1. 목적
2. 적용범위
3. 급여의 내용
4. 근로조건에서의 남녀고용평등법리
Ⅲ. 남녀고용평등법의 이행 실태
1. 모집, 채용 분야
2. 임금 분야
3. 모성보호제도
Ⅳ. 남녀고용평등법에 대한 비판과 대안
1. 시행과정의 문제점
2. 해결 방안
3. 정부와 기업의 노력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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