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제도에서의 성 불평등

소개글

가족제도에서의 성 불평등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 가족제도에서의 성 불평등 >


1) 가족법
2) 가족법의 문제점
3) 호주제
(1) 호주제란 무엇인가?
(2) 호주제의 문제점 - 폐지의 당위성
(3) 호주제가 지속되고 있는 이유
(4) 호주제 폐지에 관한 대안
(5) 앞으로의 과제

본문내용

성씨를 필요에 따라 변경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5) 앞으로의 과제
법무부가 주관한 호주제관련 토론회에서 유림측의 일방적인 행사방해와 호주제 폐지론을 주장한 발표자에 대한 인신공격적 대응이나, 여성부 지은희 장관이 지난 12일 연내에 호주제를 폐지하고 호적의 대안을 마련하겠다는 정부방침을 밝힌 이후 여성부 인터넷 홈페이지가 연일 욕설과 인신비방이 난무하는 저질 싸움으로 얼룩지고 있는 현상 등을 바라볼 때, 호주제 폐지를 위해서는 아직도 극복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음을 알 수 있다. 비록 현행 호주제 및 이에 근거한 호적제도가 헌법의 양성평등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법조문의 개정작업에 앞서 호주제 폐지의 타당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이끌어 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현재 여성계를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는 호주제의 폐해 및 이의 개선방안에 대한 담론들이 국민들에게 공개되고 여론화되며 설득을 벌이는 작업이 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호주제의 폐지 및 호적제도의 개선문제는 여성계에서만 추진해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며 정부와 입법부, 그리고 시민단체들이 함께 논의하고 추진해야 할 과제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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